안산이혼전문변호사 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전 교육부 장관)가 매년 경기도 내 고등학생 전원에게 교육기본소득 연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유 예비후보는 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아이의 하루부터 바꾸는 경기교육’ 4대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4대 정책은 초등 책임교육 강화, 친환경 급식 100% 전환, 공공 돌봄 확대, 고교 교육기본소득 도입 등이다.
유 예비후보는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집중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급당 학생 수를 15명 수준으로 적정화하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학교에는 기초학력 전문교사와 협력강사를 배치하는 것이다.
또 현재 약 60% 수준인 경기도 학교 급식 친환경 식자재 사용 비율을 임기 내 점진적으로 높여 10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거점 돌봄 시설을 확대하고 이용 나이와 시간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교육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경기도 내 고등학생 전원에게 연 10만 원을 지급하고, 사용처는 독서·문화예술·체육 활동 분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유 예비후보는 “가정환경과 거주 지역이 돌봄과 배움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는 교육을 만들겠다”며 “경기도에서 시작한 변화가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마음껏 숨 쉬는 학교, 내일이 든든한 기본교육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놓고 단식과 삭발 등 강경한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압박해 “통합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당분간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민주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대전지역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와 당원 등 30여명이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충남 통합 수호’를 내걸고 사흘 째 릴레이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농성에 들어가며 “국민의힘과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가 내팽개친 대전·충남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끝까지 바로 세우겠다”며 “지역의 미래와 20조를 걷어찬 무책임한 정치를 규탄하고 통합의 불씨를 다시 살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일단 오는 4일까지 시청 앞에서 천막 단식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날 충남 천안에서 정청래 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충남·대전 미래 말살 매향 5적 규탄대회’을 열었다. 충남도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장동혁 당 대표를 대전·충남 통합을 가로막은 ‘매향 5적’으로 규정하고 지난달 26일부터 충남도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여왔다.
민주당 일부 정치인들은 ‘삭발 투쟁’에도 나섰다. 4선의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은 지난달 28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에서 “우리에게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통합을 위해 스스로를 던지겠다”며 예고 없이 삭발식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행정통합을 전제로 대전·충남 초대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민주당의 압박과 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정부·여당 주도 통합 법률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입장 역시 강경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통합 무산 책임을 민주당의 ‘졸속 추진’으로 돌리며 민주당 소속 대전지역 국회의원 7명을 ‘병오 7적’으로 규정해 맞불을 놓고 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통합법이 보류되자 민주당이 국민의힘 책임론을 내세우며 농성에 나섰지만, 통합법 보류의 책임은 국민의힘 반대가 아니라 민주당의 졸속 추진에 있다”며 “180석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이 스스로 추진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합은 정치적 이벤트나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속도전이 아니며, 분권과 권한 이양이 담보되지 않고 덩치만 키우는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졸속 통합, 책임 전가, 감정적 선동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정부·여당의 통합안을 ‘졸속’으로 규정하며 ‘진짜 통합’론으로 맞서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행정통합에) 충분한 내용을 담지 않고 국가 대업을 졸속으로 밀어 붙인다면 회복할 수 없는 국민 피해를 초래할 수 밖에 없으며,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며 “행정구역만 넓히고 간판만 바꾸는 통합이 아니라 자치분권과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진짜 통합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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