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 73명 중 72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73명 중 7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1명은 검찰에서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72명 중 1명은 구속영장이 이미 발부됐고, 71명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 있다.
71명 중 54명(서울·인천·부산·울산 지역 등)은 이날 오후 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17명(충남)은 26일 오후 심문 받는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경미하다고 보고 영장 청구 대상에서 1명을 제외했다. 다만 경기 김포경찰서는 해당 피의자에 대해 소액 사기 혐의로 체포 영장을 집행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경찰은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송환된 피의자 총 73명에 대해 전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TF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국 국민 869명 대상으로 약 486억원을 가로챈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재연장할 뜻이 없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에도 “기간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주택 매물을 늘리고,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 발언으로 전임 정부가 시행해온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는 4년 만에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막고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미뤘지만, 세수 감소와 자산 양극화 등 부작용이 컸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에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것은 조세의 기본 원칙이다. 특히 집값 상승으로 발생한 불로소득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조세 정의에도 부합한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장기보유에 따르는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의지를 피력했다. 또 “5월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며 다주택자들에게 다소 시간적인 여유도 줬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이 높은 양도세를 피하려 주택을 팔지 않거나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증여를 택할 경우 ‘매물 잠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들이 지방이나 수도권의 중저가 주택부터 팔자고 내놓으면 서울 강남 지역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만 더 커질 우려도 있다. 50억원짜리 한 채 보유한 사람이 10억원짜리 세 채 보유한 사람보다 세 부담이 적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보유 기간 중심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축소하는 등 보유세와 거래세, 취득세 등 부동산세 전반에 관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집값은 대통령이나 정부 의지만으로 잡을 수 없다. 세제는 부동산 시장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집값 상승 심리와 시장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선 세제 외에도 주택 공급과 금융 규제 등에서 실효성 있는 처방이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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