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인공지능(AI) 생태계의 기본 틀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22일 시행된다. 포괄적인 AI 법 제정은 유럽연합(EU)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전면 시행에 들어가는 건 한국이 처음이다. 다만 미비점이 적지 않은 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거버넌스를 법제화하고 AI 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조성, 안전·신뢰 기반에 관한 내용을 담은 AI 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AI 기본법은 규제보다 산업 진흥에 방점을 뒀다. 국가 AI 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AI전략위원회의 법적 근거, AI 연구·개발(R&D) 및 학습용 데이터 구축·제공, AI 도입·활용 지원 및 실증 기반 조성, 국제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AI 집적단지 지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필요최소 규제 원칙 아래 AI 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이나 제재는 최소화하고, AI 산업 진흥을 위한 사항은 폭 넓게 반영한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규제는 투명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AI 등 크게 세 가지다. AI 기본법은 AI 사업자가 생성형 AI의 결과물에 AI가 생성한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실제인지 구분이 어려운 딥페이크 결과물이 아닌 애니메이션, 웹툰 같은 결과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워터마크도 허용한다.
이 같은 투명성 의무는 생성형 AI 모델을 보유한 구글·오픈AI 등 개발 사업자와 해당 모델을 이용해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 사업자에 적용된다. AI 결과물을 활용하는 일반 이용자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안전성 의무는 고도로 발전한 AI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대한 사회적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도입됐다. AI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을 식별·평가·완화하고, AI 관련 안전사고를 모니터링·대응하는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행 대상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제곱 부동소수점 연산(플롭스·FLOPs)을 넘어서는 등 조건을 충족한 초고성능 AI다. 현재로선 이 기준에 도달하는 모델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정부는 전했다.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말한다. 해당 사업자는 위험관리·이용자보호 방안 등을 수립·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고영향 AI는 에너지·먹는물·의료·원자력·범죄수사·채용·대출심사·교통·공공서비스·교육 등 법이 정하는 10개 영역에서 활용됐는지 여부, 위험의 중대성, 사람 개입 여부를 모두 고려해 판단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채용의 경우 AI가 추천한다고 해도 인사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면 고영향 AI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통의 경우 자율주행 레벨4 이상의 시스템을 예시로 들었다. 정부는 현재 고영향 AI에 해당하는 대상도 드물 것으로 본다.
AI 기본법상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한다.
그간 업계에서는 고영향 AI, 투명성 의무 등 기준이 모호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에 정부는 AI 기본법 관련 기업 문의사항 대응을 위한 ‘AI기본법지원데스크’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민사회 쪽에선 AI 기본법이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은 “(AI로 인해) ‘영향을 받는 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AI 기본법에 총론적 내용이라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EU AI 법이 인간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AI 시스템을 금지하는 것처럼 ‘금지 AI’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고 봤다.
최근 아동 딥페이크 생성으로 논란이 된 ‘그록’과 같은 해외 AI를 규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개별 이용자의 딥페이크 생성·유포에 대해서는 “개인의 불법 콘텐츠 유포는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등 기존 법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가 참여하는 ‘제도 개선 연구반’을 운영해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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