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간부들이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이 사장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불법 인사 개입이 도를 넘었다”며 차라리 자신을 해임하라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내부에서는 간부들이 이 사장의 인사에 대해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1급 처장으로 항공교육원 소속 수석전임교수인 A·B씨 등 2명은 이 사장을 포함해 경영진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합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B씨는 경찰 고소와 함께 이 사장을 대해 감사원에 감사 제보와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A씨 등은 이 사장 등이 2023년 12월 인사권이라는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해 노조가 직무급제 도입해 동의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의 부서장 보직을 박탈하고, 항공교육원 수석전임교수로 발령 낸 뒤 3년째 복귀시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이 사장 등이 노조의 직무급제 도입 동의를 얻기 위해 비조합원인 자신들의 인사권을 거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A씨 등은 “인천공항 경영진은 조직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잠시 나가 있으면 곧 부서장으로 복귀시켜 주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정기 인사에서는 약속을 의도적으로 파기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인천공항 건설과 운영 등에 30여년 동안 몸 바쳐 일했는데, 이 사장 등이 부서장을 박탈해 조직 내에서 공개적인 망신을 당해 극심한 우울증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 사장 등은 공적 권력을 사유화한 만큼, 공공기관에서 다시는 인사 거래와 인권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이 사장은 국회 소통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에 대한 특정감사와 불법 인사 개입을 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에너지 안보·해군력 강화 분야30개 자문기구 파견 병력 200명임기 만료 뒤 후임 배치 않기로그린란드 병합 두고 갈등 고조
미국 국방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일부 기구에 참여 중인 군 인력을 축소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밀어붙여 나토 동맹국들과 갈등이 고조되는 중에 이 같은 조치가 이어지면서 나토 내 균열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20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나토 회원국 병력의 훈련을 지원하는 자문기구 약 30개에 파견한 인력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며 약 200명의 미군 인력이 이 조치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임기가 만료되는 인원의 후임을 재배치하지 않는 식으로 수년에 걸쳐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다. 관계자들은 에너지 안보, 해군력 강화와 관련한 자문기구들이 감축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미 당국자들은 이번 계획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 이후 불거진 미·유럽 간 갈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나토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미 국방부가 미군의 태세를 조정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라며 병력 배치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한 관계자는 미국이 담당하던 일부 기능이 나토 내 다른 기관으로 이전될 것이기 때문에 인력 감축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군의 작전 경험을 전수받았던 나토에는 이번 미군 철수가 상당한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 특별보좌관을 지낸 로렌 스페란자는 “미군은 풍부한 작전 경험이 있으며 이를 나토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기여해왔다”며 “인력을 철수시키면 나토에서 ‘두뇌’가 유출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윌 취임 이후 유럽 동맹국들에 국방비를 증액하라고 요구하면서 유럽에서 미군의 역할 축소를 추진해왔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루마니아에서 1개 여단을 전격 철수시키고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발트 3국에 대한 안보 지원 프로그램도 중단했다.
유럽 8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반발해 그린란드 파병을 추진하고, 미국이 이들 국가에 보복성 관세 부과 계획을 예고하면서 나토 내 갈등은 심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보다 나토를 위해 많은 일을 해온 사람은 없다. 그들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의) 2%도 내지 않다가 이제 5%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나토 회원국들은 국방 예산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의 5%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미 의회는 지난달 국방부가 유럽에 배치한 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NDAA는 국방장관이 유럽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7만60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한다. 현재 유럽에 주둔한 미군 병력은 약 8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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