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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속보]김병기에 ‘정치헌금 3000만원 전달 의혹’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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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1-25 00:36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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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전직 동작구의원들로부터 정치헌금 3000만원을 받아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21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이 부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오후 1시50분쯤 도착한 이 부의장은 ‘김병기 의원 아내 지시로 금품 받은거냐’, ‘돈을 받았다가 왜 돌려줬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 부의장은 2020년 1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당시 동작구의원이었던 전모씨와 김모씨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받아 김 의원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씨와 김씨는 지난 8일과 9일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와 김씨는 김 의원 측에 정치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다 이후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 2023년 인근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이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했다. 이 탄원서에는 이 부의장이 전씨와 김씨에게 김 의원 측에 전달할 선거 자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씨와 김씨는 수 개월 후 돈을 돌려받았는데, 전씨에게 돈을 돌려준 것도 이 부의장이었다고 한다.
해당 탄원서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김현지 보좌관(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전직 보좌관들은 “탄원서가 전달된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다시 김 의원에게 그대로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김 의원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다. 지난 2018년, 김 의원의 지명을 받아 비례대표로 처음 구의회에 입성했고, 2022년 지방선거 때는 김 의원의 지역구(서울 동작갑)인 상도3동, 대방동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2024년 7월부터는 구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이 부의장은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부의장을 상대로 금품 전달 경위와 역할, 김 의원과의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오크스와 알티미터가 미 무역대표부(USTR)에 청원을 제기했다. 무역법 301조에 따라 쿠팡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한 것이다. 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청구를 제기한다는 중재의향서도 한국 정부에 보냈다. 쿠팡 사태를 한·미 통상분쟁으로 끌고 가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획책이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정보 유출을 구실로 노동 등 다른 분야에 이르기까지 쿠팡을 전방위로 옥죄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한국 및 중국의 대기업 경쟁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했다. 이들은 중재의향서에서 “쿠팡은 중국 정부, 더불어민주당, 이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국 내 중국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잠식하기 시작했다”며 “쿠팡이 한국 및 중국 경쟁사들의 오래된 시장 지배력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정부는 행정권력을 무기화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중국을 위협으로 여기는 미국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해 분쟁을 끌어내려는 속셈일 것이다.
중국 운운하는 이들의 주장은 근거 없는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 쿠팡이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다는 이들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 사실상 전국민의 개인정보가 털린 사태를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사해 합당한 책임을 묻는 건 정부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SK텔레콤·KT 같이 비슷한 일을 겪은 국내 대기업들도 엄히 조사·제재했다. 오히려 책임 회피·사태 축소·국회 청문회 불참까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반쿠팡·탈쿠팡 여론을 키운 것은 쿠팡이다. 다 자업자득이라는 얘기다. 쿠팡 산재 사망, 입점업체 갑질,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당국 대응도 그 심각성에 비추어 늦었으면 늦었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건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 ‘규제 주권’을 포기하라는 거나 다름없다.
미 무역대표부는 이번 청원에 대해 45일 안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총리는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주요인사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으며,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조치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는 이 기조대로 쿠팡의 정보유출과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가 차별이 아니라는 점을 미 당국자와 의회에 제대로 알려 혹여라도 통상분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쿠팡의 정보유출 사태 등에 대한 조사·수사는 그것대로 흔들림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다. 쿠팡도 제대로 된 반성·사과 없이, 국내 사법 질서를 무시하며, 돈은 한국서 벌고 미국 기업 행세하는 식의 대응은 한국 소비자들 반감만 더욱 키울 뿐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43년 전 처형당한 김태열 사건“적의 처리” 법원으로 공 넘겨유족 “무책임하고 아픔 가중”
‘통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처형당한 김태열씨가 43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이 형사보상 절차에 소극적으로 나서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는 15년을 구형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하다 정작 무죄가 확정되자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A검사는 지난해 11월25일 김씨의 형사보상 청구의견을 묻는 서울고법에 “적의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보냈다.
김씨는 1976년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1982년 사형이 집행됐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28일 김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고 유족이 형사보상을 신청하자 법원은 검찰에 의견을 물었다. ‘적의(適宜·적당하게) 처리’는 구체적 판단이나 의견을 밝히지 않고, 사안의 처리 여부·방법을 재량에 맡긴다는 뜻으로 판단을 법원에 넘기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서울고법에서 개시된 김씨의 재심 사건에서 김씨가 자백 취지의 진술을 법정에서도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박정희 정권 때인 1974년 당시 민간인을 수사할 권한이 없는 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관이 김씨를 영장 없이 체포·감금해 가혹행위로 자백진술을 받아냈다는 김씨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통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된 다른 재심에서 대법원이 “불법수사에 따른 자백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선고를 여러 차례 내렸는데도 검찰은 김씨에게 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유족 측은 과거사 사건이 반세기 만에 바로잡힌 뒤 진행되는 형사보상 절차에서 검찰이 ‘적의 처리’ 의견을 낸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김씨의 딸 B씨(63)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검찰이 재심 재판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해 너무 억울하고 분통했지만 무죄로 나와 다행으로 생각했다”며 “그런데 형사보상 절차에서 ‘적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서 무책임하고 저희의 아픔을 외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달리 납북귀환어부 고 김달수씨의 재심 사건에서 검찰(춘천지검 강릉지청)은 2023년 4월 무죄 선고 뒤 “피고인 측의 형사보상 신청이 일응 타당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냈다.
김씨 측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이날 대검찰청 국민신문고에 “‘적의 처리’라는 의견 개진은 시민들이 법을 통해 검찰에 요구하는 역할을 방기하는 것으로, 형사보상 관련 절차 지연을 초래하기도 한다”며 “‘적의 처리’ 의견 개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민원을 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적의 처리’는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라며 “형사보상 청구 쪽에서 주장하는 데 대해 이의가 없고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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