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한의사, 자동차공업사와 공모해 9년간 9억원 상당의 보험사기를 벌인 40대 보험설계사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설계사 A씨를 구속하고, 한의사 B씨와 공업사 대표 C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원, 화성, 오산 일대에서 외제 차를 끌고 다니며 진로 변경 방법 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는 수법으로 9년간 94차례에 걸쳐 9억544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그가 병원에 오지 않았는데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6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C씨는 사고로 파손된 A씨의 차량이 입고되면 견적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한 차량을 표적으로 삼았다. 진로변경 사고가 전체 범행의 87%로 가장 많았고, 특정 교차로에서만 동일 유형의 사고를 13번이나 내기도 했다.
지난해 6월 한 보험사로부터 A씨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한의사, 공업사가 결탁해 범행을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보험대리점에서 수년간 일해오며 보험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이를 범행에 악용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A씨의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해 가중처벌 조항(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1조)을 적용했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를 위반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 적용돼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 교통사고는 물론이고 사고 후 허위나 피해사실을 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면서, 앞으로도 병원이나 공업사가 가담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2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김병기·강선우 의원이 연루된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당시 공천 상황 전반을 전수조사하자는 주장이 민주당 내에서 8일 제기됐다. 국민의힘이 전날 김병기·강선우 특검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공천 비위 의혹까지 포함해 조사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병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내 공천헌금 논란에 대해 “이건 (김병기·강선우 의원) 개인의 문제”라면서도 “실효성은 의구심이 있지만 이런 것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다양한 형태로 꼭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개인의 사례라고 믿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는다”며 “이번 기회에 조사하고 국민들께 낱낱이 보고드리고 (공천헌금과) 절연하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소수당을 포함해 전부 다 전수조사하자”며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고 정치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민주당은 당 공천 시스템 문제가 아닌 김병기·강선우 의원 등 개인의 문제라며 지방선거 등에서의 공천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에 선을 그어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고 가능한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아직 전수조사할 구체적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관련 특검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민주당 개별 의원들이 전수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도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돼왔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의 특검 공세에 대응하는 측면도 엿보인다.
김용민 의원은 2024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녹취록 보도를 거론하며 “그동안 공천헌금 얘기가 나왔을 때 대부분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의혹이 터져 나왔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김정재·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녹취록 보도를 언급하며 “돈 공천 문제에서 더 자유롭지 못한 정당이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024년 총선 전 김병기 의원의 2020년 총선 당시 공천헌금 의혹 탄원서를 접수하고도 진상 규명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며칠째 (탄원서 접수) 기록을 찾고 있는데 찾을 수 없다”며 “당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 짧은 시간에 들어왔던 수백 건의 탄원·민원·제보에 대한 기록과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나서 관련 자료들을 통으로 폐기 처리한 것이 아닌가 조승래 사무총장과 제가 생각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당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천 관련 자료를 통상 6개월 정도 보관하고 다 파기한다”며 “지금 회의록 정도가 남아있어서 이걸 갖고 전수조사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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