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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사설] 홈플러스 ‘먹튀 경영’, 김병주 MBK 회장 구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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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1-10 23:54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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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홈플러스 먹튀 경영’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특가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이다. 김 회장이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투자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는 의미다. 김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MBK 측은 “검찰의 영장 청구는 회생절차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홈플러스라는 기업을 되살리려 했던 대주주의 의도와 행위를 크게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를 비롯한 투자사들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말은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구속을 피하려는 말장난이자 꼼수에 불과하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열흘 전까지 법인과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기업어음(CP) 등을 팔았다. 지난해 2월21일 만기 6개월의 CP와 전자단기사채를 70억원 발행하는 등 지난해 초에만 745억원의 단기사채를 찍었다. 그리고 2월28일 신용등급이 하락하자 3월4일 야간에 온라인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런 결정이 김 회장의 지시 없이 이뤄질 수 있다는 말인가. 금융계에 막강한 인맥과 정보력을 가진 김 회장이 한국기업평가의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도 높다.
홈플러스 인수부터 기습적 기업회생 신청까지 김 회장이 보인 모습은 기업사냥꾼의 전형이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인수자금 7조2000억원 중 5조원은 홈플러스 이름으로 빌렸다. 그 이후엔 홈플러스 자산을 팔아 빚을 갚았다. 2016~2023년 홈플러스가 자산 매각으로 확보한 현금은 4조원이 넘는 데 반해 신규 투자는 7000억원 수준이다.
홈플러스 사태가 터진 지 1년이 다 돼간다. 전국에 있는 2만여명의 홈플러스 직원과 2800여개 협력업체는 벼랑 끝에 몰렸다. 이들의 눈물을 닦기 위해 MBK와 김 회장은 그동안 무슨 노력을 했는가. 생색내기용 사재 출연 약속으론 턱없이 부족하다. 김 회장은 2025년 포브스가 선정한 ‘한국 부자 1위’로 자산이 약 98억달러(14조2000억원)로 알려졌다. 법원은 김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홈플러스 파탄에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또 다른 홈플러스 사태를 막고, 무책임한 사모펀드로부터 기업과 노동자를 지키는 일이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을 환수 중인 경기 성남시가 남욱 변호사의 2000억원대 재산을 추가로 확인하고 가압류에 나섰다.
성남시는 최근 남욱의 차명재산으로 판단되는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를 상대로 낸 300억원 규모의 예금 채권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은 뒤 금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채무 관련 진술서를 확인하던 중 검찰이 앞서 해당 계좌에 1010억원 상당의 추징보전 조처를 해둔 사실을 파악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남욱 소유의 서울 강동구 소재 부동산에 대해 검찰이 1000억원 상당으로 평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시는 엔에스제이홀딩스에 대한 가압류 가액을 기존 300억원에서 1000억원 상당으로 확대했다. 강동구 소재 부동산도 권리관계 확인을 거쳐 가액을 산정한 뒤 가압류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성남시가 법원에 낸 총 14건의 가압류 신청에 포함되지 않은 건이다.
성남시는 범죄수익을 환수하고자 검찰에 요청해 받은 자료가 1심 수사·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파악돼 실제 보전 조치된 ‘실질적 추징보전 재산 내역’이 아니라 초기에 파악된 재산을 근거로 한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문’인 탓에 해당 계좌와 강동구 소재 부동산 정보를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는 현재 26만쪽에 달하는 형사기록을 등사·열람해가며 검찰이 알려주지 않은 은닉 재산을 직접 찾아내고 있다”며 “최근 대장동 일당의 재산 처분 시도가 현실화하고 있지만 끝까지 추적해 시민 재산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해 12월 1일 민간업자 4명(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을 상대로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가운데 현재까지 12건(5173억원)이 인용됐다. 나머지 2건은 항고 1건(400억원)과 미결정 1건(5억원)이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 속에서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당국이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산불 예방과 초기 대응을 위해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서울과 강원 동해안, 부산·울산·경북·경남 대부분 지역 등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지속된 건조특보로 인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수준도 지난달 12일부터 ‘관심’ 단계로 유지되고 있다.
산림청은 “최근 기온 상승과 강수량 부족 등 복합적인 기상 여건으로 인해 산불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이같은 기상여건과 산불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 진화헬기 2대씩을 전진 배치하고, 가용 헬기와 진화 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신속한 초기 진화 태세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또 산불 상황실을 24시간 상시 감시 체계로 운영하며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예방 활동 역시 강화한다. 자막방송 등을 통해 산불 예방 행동 요령을 전달해 경각심을 높이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잇는 산불 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주택 화재로 인한 산불을 막기 위해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한 안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산불 예방에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산불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며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산불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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