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대표 인공지능(AI) 정예팀의 1차 탈락팀 발표를 앞두고 ‘공정 심사’를 강조하고 나섰다. 일부 팀의 중국 AI 모델 차용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가대표 AI 사업의 신뢰성까지 흔들리는 상황을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8일 배 부총리는 자신의 SNS에서 “최근 독파모(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가 from scratch(프롬 스크래치·처음부터 직접 설계한 모델) 여부 이슈 등 논쟁도 있지만 세계적인 수준의 AI 모델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다만,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고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비로서 K-AI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 부총리가 이날 언급한 논쟁은 최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일부 AI 모델의 독자성을 둘러싼 논란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프로젝트는 국가 안보나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해외 빅테크 AI 모델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한국만의 AI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8월 5개 정예팀이 선정됐으며, 반기마다 한 팀씩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2027년 상반기 최종 2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중국 AI 모델 차용 의혹은 첫 탈락팀 발표를 10여일 앞두고 제기됐다. 고석현 사이오닉AI 대표는 지난 2일 정예팀 중 한 곳인 업스테이지의 AI 모델 ‘솔라-오픈-100B’가 중국 지푸AI의 ‘GLM-4.5-Air’에서 파생됐다고 주장했다. 업스테이지는 즉각 설명회를 열어 이를 반박했고, 이후 고 대표가 “검증이 엄밀하지 못했다”고 사과하면서 공방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논란은 네이버로 번졌다.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 시드 32B 싱크’가 중국 알리바바의 ‘큐원(Qwen) 2.5’ 모델에서 이미지 정보를 처리하는 비전 인코더 모듈과 이 모듈에 적용된 가중치까지 차용한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비전 인코더가 ‘눈’에 해당한다면, 가중치는 이미지의 특징을 어떤 방식으로 인식할지 정하는 사전 학습된 기준이다.
네이버는 차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시스템 최적화를 위해 검증된 외부 인코더를 채택한 것일 뿐, 언제든 자체 개발 기술로 교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용한 비전 인코더는 눈과 두뇌를 연결하는 ‘시신경’일 뿐이고 ‘두뇌’에 해당하는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는 네이버의 자체 기술로 개발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가중치까지 활용한 것은 일부 ‘지능’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1차 탈락팀 발표 과정에서 정부가 ‘독자 AI 모델’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하고 있다.
붉은 말의 해라는 병오년이 되었다. 60년 전인 1966년도 같은 병오년이었다. 그때 나는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작은 섬의 초등학교 분교 5학년이었다. 이상하게도 그해가 병오년이었다는 사실만은 또렷이 기억난다. 이유는 알 수 없다.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은 그해를 ‘더 일하는 해’로 저 높은 곳에 있던 누군가가 명명했다는 사실이다. 그 전해인 1965년은 ‘일하는 해’였다. 박목월 시인이 작사했다는 “올해는 일하는 해 모두 나서라”로 시작하는 노래도 있었다. 우리는 그 노래를 학교에서 배웠고, 동네 스피커에서도 간간이 들려왔다. 지금도 그 노래의 멜로디가 기억난다.
왜 ‘일하는 해’였을까? 개인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되지 않던 시절이니 당연했을지도 모른다. ‘증산, 수출, 건설’이 국가의 목표였던 때다. 지금도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기도 하다. 2025년 수출은 7000억달러가 넘었고, 2024년 기준 국민소득은 3만6624달러로 인구 5000만명 이상인 국가 가운데 6위라고 한다. 현기증이 난다. 1965년 총수출액이 1000만달러였다고 하니, 지난 60년 동안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여러 면에서 돌이켜보면 긍정적인 변화가 많았다. 물론 그사이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역사라는 괴상한 물건은 조금은 밝은 쪽으로 그 수레바퀴를 굴려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나는 무엇을 했을까? 섬마을 초등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다시 학생이 되어 미술을 공부했다.
이후로는 거리와 재개발 지역, 섬들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어 작품을 만들어 발표하고, 팔고, 그리고 대단치 않은 책을 몇권 썼을 뿐이다.
지금 지면에 올린 사진도 거리에서 찍어둔 적당한 말 조각 사진이 있어 그걸 쓸까 하다, 요즘 대세라는 인공지능(AI) 제미나이가 만들어준 달리는 말의 이미지를 선택했다. 왜냐하면 이 이미지야말로 내가 기억하는 병오년과 지금 사이에 놓인 6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을 보여주기에 알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60년 전에는 누구도 AI라는 것이 사진이나 그림 같은 이미지를 글만 써넣으면 손쉽게 만들어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물론 AI가 만들어준 이미지가 꼭 맘에 들어서 실은 것은 아니다.
일종의 클리셰에 가까운 이 이미지는 사진은 결코 아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사진이란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빛을 정착해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AI는 단지 사진과 매우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뿐이다. 회화든, 만화든, 동영상이든 마찬가지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AI가 만들어낸 어떤 형식의 이미지가 유행하더라도 놀랄 일은 아니다. 오히려 수많은 가능성을 어떻게 탐색할까를 고민할 일이다.
1966년 병오년, 전라남도 신안군의 머나먼 섬까지 도착한 ‘미국 국민이 기증한 밀가루’를 타다 먹던 시절에서 미국이 제 나라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라고 강제하는 세상이 되었다.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아이들이 60년 뒤에 마주하게 될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잘 상상이 되지 않는다. AI는 그 답을 알고 있을까?
치킨과 커피 등 인천지역의 가맹점 사업자 대부분이 가맹본부로부터 필수품목을 강제로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8월 11∼28일까지 18일간 치킨과 커피, 피자(햄버거)·아이스크림(빙수) 등 주요 외식업종 가맹점 사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가맹사업 구매 강제 품목(필수품목) 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 95.3%가 ‘필수품목을 강제로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전체 품목 대비 구매강제품목 개수가 60% 이상이라고 응답한 가맹점 사업자도 69%에 달해, 경영에 필수적인 품목의 절반 이상이 가맹본부로부터 강제로 구매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구매가 강제되는 품목 중 91.3%는 시중에서도 구매가 가능한 것들이다.
가맹본부로부터 강제된 품목으로 ‘수익성이 악화했다’고 답변한 가맹점 사업자는 66%에 달했다. 구매강제품목의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84%가 ‘시중가 대비 비싸다’고 응답했다. ‘10~30% 정도 비싸다’는 53.6%, ‘2배 이상 비싸다’는 답변도 6.3%에 달했다.
‘구매 강제 품목이 가맹점에 불리하게 변경 시 협의한다’는 응답은 37.7%에 그쳤다. ‘협의 후 가맹점 의견이 반영된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해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품목 변경 결정에 가맹점 사업자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가맹점 사업자들은 제도 개선으로 가맹사업거래 가격산정방식 투명화와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협의‘에서 ’합의‘ 방식으로 전환, 구매강제품목을 독립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브랜드의 동일성과 무관하고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 품목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강제 구매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유지원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가맹점 사업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하고 상생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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