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장윤기 사건으로 부실 수사·비위 의혹에 휩싸인 경찰이 수사를 감시할 민간 전문가 중심의 조사 기구를 신설한다. 경찰 가족이 사건 관계자인 경우 다른 경찰서에 수사를 맡기고 순환인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견제·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대국민 담화 발표에 참석해 “윤 장관이 발표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간 출신 조사관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등을 조사한다. 이후 국가경찰위는 심의를 거쳐 경찰청에 징계나 인사 조치,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 직무대행은 “기존에 경찰관이 조사하던 시스템과 달리 민간인을 중심으로 설치돼 엄격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규모는 100여명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을 개정해야 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경찰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역할도 강화한다. 경찰 예규에만 있는 설치 근거를 경찰법에 명시하고, 위원은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방식 대신 무작위로 선발해 외부 통제를 강화한다. 사회적 약자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경찰 내부 인사·감찰 제도도 손 본다. 경찰관이 지역 연고를 바탕으로 사건 관계인과 유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확대한다. 사건 관계인이 담당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경우에는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한다. 시도경찰청이 사건을 직접 수사·지휘하거나 다른 경찰서로 넘겨 은폐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발표했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 신설을 비롯해 경찰청 인권감사관이 수사 감찰을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수본 내부 부서가 맡는 기존 방식보다 감찰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일선 경찰서에는 감찰 인력을 증원 배치하고, 시도경찰청 감찰 부서장은 해당 지역 출신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수사 기관 간 견제 장치도 강화된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다른 수사팀이나 경찰관서로 사건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경찰과 공소청이 합동으로 협력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수사준칙을 개정해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검·경이 필수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사건 범위를 현행 ‘선거 사건’에서 ‘모든 사건’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이날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마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한 ‘보완수사요구 이행 담보 대책’에도 이 같은 내용을 일부 담았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안 특성에 맞게 검사가 기한을 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이 가능하며, 보완수사 요구를 불이행하는 경찰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수용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검사가 경찰서에 와 구속 피의자 조사를 살펴보고, 경찰이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실을 방문해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상호 참관 방안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러한 보완책을 반영한다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정부가 이날 예정에 없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발표한 대책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논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장윤기 사건으로 인한 경찰 유착·비위 의혹이 형사소송법 개정 국면과 맞물리면서 앞으로 확대될 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을 견제할 장치가 시급하다는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지난 9일 경찰 수사 신뢰를 높이기 위한 ‘쇄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검·경 수사 과정에서 광주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정황들이 드러나 여론이 악화해왔다.
유 직무대행은 “이번 대책 발표가 끝이 아니라 국민께 신뢰받는 경찰 수사 혁신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제기되는 경찰 수사에 대한 어떠한 외부 통제 장치도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단 하나의 사건을 이유로 13만 경찰 전체를 잠재적 비리 집단으로 규정하고 경찰 조직 전반을 통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의로운 개혁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며 “연고지 유착을 이유로 전국적 순환인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충남도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공식화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20일 국회의원회관을 찾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김정호 위원장과 이소영 여당 간사를 만나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의 충남 설치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공공기관의 충남혁신도시 이전을 건의했다.
도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 이상이 도내에 위치해 있고 오랜 기간 발전시설 운영에 따른 환경·재산 피해를 감내해 온 만큼 통합본사는 충남에 설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국중부발전과 한국서부발전 본사가 각각 보령과 태안에 있으며 당진에는 동서발전의 주력 발전소가 자리하고 있다. 전국 발전 5개사 52기 발전소 가운데 충남에는 28기(53.8%)가 운영 중이며 발전용량은 전국의 36.7%인 1만9096㎿에 달한다.
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타격을 강조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용역에 따르면 충남 내 발전소 14기가 폐지될 경우 생산유발 감소액은 19조2080억원, 부가가치 감소액은 7조8300억원, 취업유발 감소 인원은 7577명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8기가 추가 폐지될 경우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령화력 1·2호기가 조기 폐지된 보령 지역 인구는 2020년 12월 말 10만229명에서 1개월 만인 2021년 1월 말 9만9964명으로 10만명이 붕괴됐으며 지난달 말에는 9만1260명으로 9만명 선도 위협받고 있다. 태안 역시 지난해 말 태안화력 1호기가 불을 끈 뒤로 5만9474명에서 6개월 만인 지난달 말 5만9039명으로 400명 이상 줄었다.
도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는 세종시 출범으로 인한 인구·면적 감소와 혁신도시 지정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고려해 충남에 대한 우선 배려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충남은 세종시 출범 이후 인구 13만7000명, 면적 437.6㎢가 감소했으며 충남연구원은 경제적 손실 규모를 25조2000억원으로 분석했다.
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시 관련 공공기관을 충남혁신도시로 일괄 이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대체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박 지사는 “국내 석탄화력 발전의 책임을 오랜기간 감당해 온 충남은 발전 5사 통합본사 유치를 강력히 추진할 명분 뿐만 아닌 지리적·산업적 요건 또한 이미 갖춰진 최적지”라며 “전국 석탄화력의 상당 부분을 감당해 온 지역적 책임, 기존 발전 인프라, 에너지 전환의 상징성, 지역경제 보상 논리를 바탕으로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사진)이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 매입에 사재 약 1200억원을 투입한다. 소프트뱅크의 최근 풋옵션(보통주 매도청구권) 행사로 매각되는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다. 정 회장의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배력 강화와 함께 보스턴다이내믹스 기업공개(IPO)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증권업계와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최근 소프트뱅크가 풋옵션을 행사한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 9.65%를 기존 지분율에 따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은 HMG글로벌(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가 공동 출자한 해외 투자 전문 법인)이 56.4%, 정 회장 22.6%, 현대글로비스 11.25%, 소프트뱅크가 9.65%를 갖고 있다. 기존 지분율에 따라 소프트뱅크 지분을 나누면 HMG글로벌은 약 62.4%, 정 회장은 약 25.0%, 현대글로비스는 약 12.5%로 지분율이 늘어난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재 여러 (지분 매입) 방식을 펼쳐놓고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현재 소프트뱅크의 지분 인수 가격이 약 3억2000만달러로 추정되는 만큼 정 회장의 지분 인수 금액은 약 8000만달러(약 11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HMG글로벌과 현대글로비스는 각각 2억달러(약 2975억원), 4000만달러(약 595억원)를 내야 한다. 증권업계는 이번 지분 인수액까지 포함해 정 회장의 보스턴다이내믹스 누적 투자 규모가 총 800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정 회장은 2021년 현대차그룹의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배지분 인수에서도 사재 2389억원을 출자했다.
현대차그룹이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지분을 전량 확보하게 되면서 보스턴다이내믹스의 IPO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IPO 흥행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상장 전 투자 유치(프리 IPO)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지분 인수로 현대차그룹은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율 희석 우려를 줄였고 해당 지분을 프리 IPO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력 후보군으로 구글 등을 꼽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 회장의 지분 확보에 대해 현대차 계열사 등이 가질 수 있었던 사업 기회를 정 회장 개인이 가져가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상법상 ‘회사의 기회 유용 금지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말 “현대차그룹이 보스턴다이내믹스 인수로 주요 계열사와의 시너지(상승효과)를 기대하는 만큼 계열사가 해당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 회장이) 콜옵션을 행사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그 필요성과 정당성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 주주와 시장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정 회장이 그간 사재를 들여 투자한 것은) 신사업을 책임지겠다는 의지였다”며 “첫 인수 이후 보스턴다이내믹스가 수익을 내지 못하자 유상증자를 이어와 지분율이 높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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