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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원전은 저렴하다?…20년간 원전 예산 3배↑“밑 빠진 독에 물 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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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7-20 18:58 관리자답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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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원자력발전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이 약 20년 전 대비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원전은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부가 연구개발(R&D), 사후처리 등에 투입하는 예산은 늘고 있어 실제로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인공지능(AI) 산업으로 인해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20일 공개한 ‘한국 친원전 정책의 비경제성 실증 연구’ 보고서를 보면 원자력 예산(국회 확정 기준)은 2007년 4734억원에서 올해 1조4582억원으로 약 3.1배 증가했다.
특히 2023년 이후 원자력 예산은 1조432억원에서 2024년 1조2216억원, 2025년 1조4702억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예산 증액은 R&D가 이끌었다. 2022~2024년 연간 4000억원 미만이었던 R&D 예산은 2025~2026년 각각 5900억원대로 반등했다.
연구진은 “정상적 기술 수명주기라면 상용화 이후 공적 R&D는 축소돼야 하지만 원전은 지을수록, 운영할수록 지출해야 할 예산이 늘어난다”며 “(기술 수명주기의) 후기로 갈수록 생산단가가 하락하는 ‘시장 학습’이 아니라 비용이 증가하는 ‘음의 학습효과’ 양상이다. 이는 원전의 경제성이 시장 논리로 형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원전 예산은 정권과 무관하게 불어났다. 2006~2027년 정부별로 연평균 예산 규모를 따져봤을 때 최대치(8619억원)를 기록한 것은 탈원전을 국정 기조로 내건 문재인 정부였다. 안전규제 대응과 사후처리(해체·폐기물) 등 ‘유지·관리·수습’을 위한 지출이 늘어나면서다. 연구진은 “이는 원전이 일단 도입되면 정권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에너지임을 방증한다”며 “정부가 떠안아야 하는 리스크 관리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원전 예산의 불투명한 집행 방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2026년 누계 원자력 예산의 64.6%가 원자력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등 3대 기금을 통해 집행됐다. 반면 일반회계 비중은 15.1%에 그쳤다.
특히 상용화와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예산은 기금 의존도가 더욱 높았다. SMR 관련 누적 예산 3314억원의 76.7%가 기금에서 조달됐고, 2023년 이후 추진된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기술개발 예산(약 2176억원)은 전액 기금으로 편성됐다. 보고서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선투자가 국회와 국민의 감시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기금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막대한 사후처리 비용도 원전의 경제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수력원자력의 2024년 말 연결 재무제표상 사후처리복구 충당부채는 해체 비용 23조2724억원, 사용후핵연료 처분 2조9237억원을 포함해 약 28조원에 달한다.
미래에 발생할 비용을 추산한 이 수치는 할인율과 비용 추정에 따라 매년 달라진다. 실제 미래 비용은 전망치를 넘어설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첫 해체 사례인 고리1호기의 해체 비용(1조713억원·사용후핵연료 처분비 제외)은 한수원의 1기당 평균 해체 충당부채(약 9000억원)를 웃돌았다. 연구진은 “현재 충당부채가 실제 미래 비용을 과소 반영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부족한 비용은 전기요금이나 재정에 전가될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원전의 경제성이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유지되고 있고, 사용 부담은 미래 세대에 떠넘겨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원전 관련 예산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고, 해체 및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 전망치는 회사 내부 회계에 기록할 게 아니라 외부 기금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원전 기술의 경제성을 검증하고, AI·데이터센터 등을 근거로 한 전력수요 전망도 독립적으로 점검해 부풀려진 수요 전망이 신규 원전 건설을 정당화하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CJ제일제당이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사업장 안전강화를 위해 부산공장에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CUD)’을 도입했다.
20일 CJ제일제당에 따르면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은 색깔 구별이 어렵거나 시력이 낮은 이들을 포함해 누구나 공간과 사물을 한눈에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색채 디자인 기법이다.
부산공장은 중앙교차로와 보행 유도선, 횡단보도, 비상대피로 등 주요 동선에 안전 색채 디자인을 도입했다. 고속도로의 진입과 출입 차로처럼 색상 구분으로 주행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서 착안했다. 배색과 명도·채도 차이를 활용해 시인성을 높이고, 화물차량·지게차·작업자 등의 이동 동선을 구분해 혼선을 최소화했다.
또 직관적으로 동선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동 유도선을 설치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바닥과 벽면의 안전 표시에도 색채 디자인을 적용했다.
CJ제일제당은 부산공장 시범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사업장에도 안전 색채 디자인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부산공장은 안전 색채 디자인 시범 적용 사례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안전문화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공장은 이달 고용노동부 공정안전관리(PSM)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P등급을 획득했다. 부산공장은 최근 인공지능(AI)을 통한 위험 감지 시스템과 스마트 안전모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하며 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2024년부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캠페인에 동참, 부산공장에서 생산하는 ‘햇반’ 제품에 안전 슬로건을 적용해 소비자들에게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며 역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군 2명이 전사했다. 지난 3월 중순 이후 이란의 직접 공격으로 인한 첫 미군 희생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간 자국민 사망을 ‘레드라인’으로 꼽아온 데다, 이란도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른 의무 이행 중단”을 선언하면서 양국 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18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전날 요르단에서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무인기(드론)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미군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사령부는 전사자 발생 위치나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밝히지 않았으나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앞서 이날 요르단 알아즈라크의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이란 전쟁으로 미군이 사망한 것은 지난 3월 중순 이후 처음이다. 전쟁 초기인 지난 3월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란 공격을 받아 전사한 7명이 가장 최근 희생자였다. 이란 공격이 원인이 아닌 전사자까지 포함하면 전쟁 발발 직후부터 지금까지 미군 전사자는 총 16명이다.
미군은 전사자 발생에 대한 보복으로 이날 오후 6시부터 약 5시간30분 동안 이란 방공시설 등을 공습했다. 미군의 대이란 공습은 지난 11일 이란의 외국 선박 공격을 이유로 개시된 이후 8일째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인 사망을 전면전 여부를 가르는 레드라인으로 간주해왔다. 참모들에게도 “이란이 미국인을 직접 살해하지 않는 한 전면전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는 겉으로는 “이란 초토화” “이란 문명 파괴” 등 전면전을 암시하는 발언을 수차례 해오면서도 국지적 충돌을 넘어서는 공격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미군 전사자 발생을 계기로 양국 간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란에서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이날 국영 IRNA통신을 통해 공개된 성명에서 미국이 MOU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 대통령의 서명이 가치도, 효력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 국민과 저항의 축은 이미 그들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줄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전날에는 카젬 카리바바디 외교차관이 관영 파르스통신을 통해 “MOU에 따른 의무 이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미국에 책임을 돌렸다. 7월 들어 시작된 미국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인은 최소 50명이며 부상자는 500명이 넘는다. 미국은 대이란 공습이 군사 시설에만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교량과 기차역 등 민간 시설까지 공격을 받은 사실이 BBC방송 등을 통해 보도됐다. 이란은 이에 대응해 쿠웨이트 등 주변국 민간 시설에 공습을 단행했다.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은 국제법상 전쟁 범죄로 간주한다.
AP통신은 “MOU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아직 이어지고는 있지만, 미국과 이란이 각각 설정한 레드라인은 모두 무너졌다”며 “전면전으로의 회귀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군사 작전 확대 조짐은 이미 포착되고 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전날 미국이 이스라엘에 공중급유기 수십 대를 추가 배치하는 계획을 통보했으며 대이란 공격 규모를 전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요르단에 대한 이란 공격이 이란군의 충분한 미사일 재고 보유와 미국 방공망 회피 능력 향상을 보여준다는 전문가 분석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날 뉴스네이션과 인터뷰에서 “매우 슬픈 일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며 전사자에 조의를 표하면서도 확전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20일 공개한 ‘한국 친원전 정책의 비경제성 실증 연구’ 보고서를 보면 원자력 예산(국회 확정 기준)은 2007년 4734억원에서 올해 1조4582억원으로 약 3.1배 증가했다.
특히 2023년 이후 원자력 예산은 1조432억원에서 2024년 1조2216억원, 2025년 1조4702억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예산 증액은 R&D가 이끌었다. 2022~2024년 연간 4000억원 미만이었던 R&D 예산은 2025~2026년 각각 5900억원대로 반등했다.
연구진은 “정상적 기술 수명주기라면 상용화 이후 공적 R&D는 축소돼야 하지만 원전은 지을수록, 운영할수록 지출해야 할 예산이 늘어난다”며 “(기술 수명주기의) 후기로 갈수록 생산단가가 하락하는 ‘시장 학습’이 아니라 비용이 증가하는 ‘음의 학습효과’ 양상이다. 이는 원전의 경제성이 시장 논리로 형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원전 예산은 정권과 무관하게 불어났다. 2006~2027년 정부별로 연평균 예산 규모를 따져봤을 때 최대치(8619억원)를 기록한 것은 탈원전을 국정 기조로 내건 문재인 정부였다. 안전규제 대응과 사후처리(해체·폐기물) 등 ‘유지·관리·수습’을 위한 지출이 늘어나면서다. 연구진은 “이는 원전이 일단 도입되면 정권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에너지임을 방증한다”며 “정부가 떠안아야 하는 리스크 관리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원전 예산의 불투명한 집행 방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2026년 누계 원자력 예산의 64.6%가 원자력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등 3대 기금을 통해 집행됐다. 반면 일반회계 비중은 15.1%에 그쳤다.
특히 상용화와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예산은 기금 의존도가 더욱 높았다. SMR 관련 누적 예산 3314억원의 76.7%가 기금에서 조달됐고, 2023년 이후 추진된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기술개발 예산(약 2176억원)은 전액 기금으로 편성됐다. 보고서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선투자가 국회와 국민의 감시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기금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막대한 사후처리 비용도 원전의 경제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수력원자력의 2024년 말 연결 재무제표상 사후처리복구 충당부채는 해체 비용 23조2724억원, 사용후핵연료 처분 2조9237억원을 포함해 약 28조원에 달한다.
미래에 발생할 비용을 추산한 이 수치는 할인율과 비용 추정에 따라 매년 달라진다. 실제 미래 비용은 전망치를 넘어설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첫 해체 사례인 고리1호기의 해체 비용(1조713억원·사용후핵연료 처분비 제외)은 한수원의 1기당 평균 해체 충당부채(약 9000억원)를 웃돌았다. 연구진은 “현재 충당부채가 실제 미래 비용을 과소 반영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부족한 비용은 전기요금이나 재정에 전가될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원전의 경제성이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유지되고 있고, 사용 부담은 미래 세대에 떠넘겨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원전 관련 예산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고, 해체 및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 전망치는 회사 내부 회계에 기록할 게 아니라 외부 기금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원전 기술의 경제성을 검증하고, AI·데이터센터 등을 근거로 한 전력수요 전망도 독립적으로 점검해 부풀려진 수요 전망이 신규 원전 건설을 정당화하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CJ제일제당이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사업장 안전강화를 위해 부산공장에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CUD)’을 도입했다.
20일 CJ제일제당에 따르면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은 색깔 구별이 어렵거나 시력이 낮은 이들을 포함해 누구나 공간과 사물을 한눈에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색채 디자인 기법이다.
부산공장은 중앙교차로와 보행 유도선, 횡단보도, 비상대피로 등 주요 동선에 안전 색채 디자인을 도입했다. 고속도로의 진입과 출입 차로처럼 색상 구분으로 주행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서 착안했다. 배색과 명도·채도 차이를 활용해 시인성을 높이고, 화물차량·지게차·작업자 등의 이동 동선을 구분해 혼선을 최소화했다.
또 직관적으로 동선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동 유도선을 설치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바닥과 벽면의 안전 표시에도 색채 디자인을 적용했다.
CJ제일제당은 부산공장 시범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사업장에도 안전 색채 디자인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부산공장은 안전 색채 디자인 시범 적용 사례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안전문화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공장은 이달 고용노동부 공정안전관리(PSM)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P등급을 획득했다. 부산공장은 최근 인공지능(AI)을 통한 위험 감지 시스템과 스마트 안전모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하며 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2024년부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캠페인에 동참, 부산공장에서 생산하는 ‘햇반’ 제품에 안전 슬로건을 적용해 소비자들에게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며 역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군 2명이 전사했다. 지난 3월 중순 이후 이란의 직접 공격으로 인한 첫 미군 희생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간 자국민 사망을 ‘레드라인’으로 꼽아온 데다, 이란도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른 의무 이행 중단”을 선언하면서 양국 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18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전날 요르단에서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무인기(드론)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미군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사령부는 전사자 발생 위치나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밝히지 않았으나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앞서 이날 요르단 알아즈라크의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이란 전쟁으로 미군이 사망한 것은 지난 3월 중순 이후 처음이다. 전쟁 초기인 지난 3월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란 공격을 받아 전사한 7명이 가장 최근 희생자였다. 이란 공격이 원인이 아닌 전사자까지 포함하면 전쟁 발발 직후부터 지금까지 미군 전사자는 총 16명이다.
미군은 전사자 발생에 대한 보복으로 이날 오후 6시부터 약 5시간30분 동안 이란 방공시설 등을 공습했다. 미군의 대이란 공습은 지난 11일 이란의 외국 선박 공격을 이유로 개시된 이후 8일째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인 사망을 전면전 여부를 가르는 레드라인으로 간주해왔다. 참모들에게도 “이란이 미국인을 직접 살해하지 않는 한 전면전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는 겉으로는 “이란 초토화” “이란 문명 파괴” 등 전면전을 암시하는 발언을 수차례 해오면서도 국지적 충돌을 넘어서는 공격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미군 전사자 발생을 계기로 양국 간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란에서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이날 국영 IRNA통신을 통해 공개된 성명에서 미국이 MOU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 대통령의 서명이 가치도, 효력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 국민과 저항의 축은 이미 그들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줄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전날에는 카젬 카리바바디 외교차관이 관영 파르스통신을 통해 “MOU에 따른 의무 이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미국에 책임을 돌렸다. 7월 들어 시작된 미국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인은 최소 50명이며 부상자는 500명이 넘는다. 미국은 대이란 공습이 군사 시설에만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교량과 기차역 등 민간 시설까지 공격을 받은 사실이 BBC방송 등을 통해 보도됐다. 이란은 이에 대응해 쿠웨이트 등 주변국 민간 시설에 공습을 단행했다.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은 국제법상 전쟁 범죄로 간주한다.
AP통신은 “MOU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아직 이어지고는 있지만, 미국과 이란이 각각 설정한 레드라인은 모두 무너졌다”며 “전면전으로의 회귀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군사 작전 확대 조짐은 이미 포착되고 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전날 미국이 이스라엘에 공중급유기 수십 대를 추가 배치하는 계획을 통보했으며 대이란 공격 규모를 전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요르단에 대한 이란 공격이 이란군의 충분한 미사일 재고 보유와 미국 방공망 회피 능력 향상을 보여준다는 전문가 분석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날 뉴스네이션과 인터뷰에서 “매우 슬픈 일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며 전사자에 조의를 표하면서도 확전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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