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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윤호중 “경찰 썩은 부분 도려낼 것”…민간 참여 감시기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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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7-20 18:30 관리자답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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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장윤기 사건’ 파문에 “유감”…‘내부 비리 근절·민주적 통제안’ 추진검찰의 보완수사 요청 미이행 땐 담당 수사팀 변경 가능토록 개선유착 방지 차 순환인사제 확대도…경찰직장협 “보여주기식” 반발
장윤기 사건 부실·은폐 수사 의혹으로 거센 비난을 받는 경찰이 수사를 감시할 외부 전문가 중심의 조사기구를 신설하는 등 통제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근본부터 바로잡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국민 담화 발표에 배석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가 설치된다. 민간 출신 조사관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등을 조사한다. 유 직무대행은 “기존에 경찰관이 조사하던 시스템과 달리 민간인을 중심으로 설치돼 엄격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규모는 100여명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도 강화한다. 설치 근거를 경찰법에 명시하고, 위원은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방식 대신 무작위로 선발한다. 사회적 약자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인사·감찰 제도도 손본다. 사건 관계인과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확대한다. 사건 관계인이 담당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지휘부에 보고토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한다.
수사기관 간 견제장치도 강화한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다른 수사팀이나 경찰관서로 사건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경찰과 공소청이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계획도 담겼다. 수사준칙을 개정해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검경이 필수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사건 범위를 현행 ‘선거 사건’에서 ‘모든 사건’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한 ‘보완수사 요구 이행 담보 대책’에도 같은 내용이 일부 담겼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안 특성에 맞게 검사가 기한을 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이 가능하며, 보완수사 요구를 불이행하는 경찰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수용하겠다는 내용 등이다. 검사가 경찰서에 와 구속 피의자 조사를 살펴보고, 경찰이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실을 방문해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상호 참관 방안도 담겼다.
경찰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정부 발표에 반발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단 하나의 사건을 이유로 13만 경찰 전체를 잠재적 비리 집단으로 규정하고 경찰 조직 전반을 통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의로운 개혁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며 “연고지 유착을 이유로 전국적 순환인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 매입에 사재 약 1200억원을 투입한다. 소프트뱅크의 최근 풋옵션(보통주 매도청구권) 행사로 매각되는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다. 정 회장의 보스턴다이내믹스에 대한 지배력 강화와 함께 보스턴다이내믹스 기업공개(IPO)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증권업계와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최근 소프트뱅크가 풋옵션을 행사한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지분 9.65%를 기존 지분율에 따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지분은 HMG글로벌(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가 공동 출자한 해외 투자 전문 법인)이 56.4%, 정 회장이 22.6%, 현대글로비스가 11.25%, 소프트뱅크가 9.65%를 갖고 있다. 기존 지분율에 따라 소프트뱅크 지분을 나누면 HMG글로벌은 약 62.4%, 정 회장은 약 25.0%, 현대글로비스는 약 12.5%로 지분율이 늘어난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재 여러 (지분 매입) 방식을 펼쳐놓고 고민하는 단계”라며 “매입 주체는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현재 소프트뱅크의 지분 인수가격이 약 3억2000만달러로 추정되는 만큼 정 회장의 지분 인수 금액은 약 8000만달러(약 11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HMG글로벌과 현대글로비스는 각각 2억달러(약 2975억원), 4000만달러(약 595억원)를 내야 한다. 증권업계는 이번 지분 인수액까지 포함해 정 회장의 보스턴다이나믹스 누적 투자 규모가 총 800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정 회장은 2021년 현대차그룹의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배지분 인수에서도 사재 2389억원을 출자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이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지분을 전량 확보하게 되면서 피지컬 AI 공략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앞세워 글로벌 로보틱스 시장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스턴다이내믹스의 IPO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IPO흥행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상장 전 투자 유치(프리 IPO)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지분 인수로 현대차그룹은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율 희석 우려를 줄였고 해당 지분을 프리IPO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력 후보군으로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을 꼽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 회장의 지분 확보에 대해 현대차 계열사 등이 가질 수 있었던 사업기회를 정 회장 개인이 가져가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상법상 ‘회사의 기회 유용 금지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말 “현대차그룹이 보스턴다이내믹스 인수로 주요 계열사와의 시너지(상승효과)를 기대하는 만큼 계열사가 해당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의선 회장이) 콜옵션을 행사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그 필요성과 정당성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 주주와 시장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정 회장이 그간 사재를 들여 투자한 것은) 신사업을 책임지겠다는 의지였다”며 “첫 인수 이후 보스턴다이내믹스가 수익을 내지 못하자 유상증자를 이어 와 지분율이 높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헌절 연휴동안 전국에 집중호우가 예고되면서 정부가 농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17일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쪽에서 접근하는 정체전선 영향으로 이날부터 충청이남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18일과 19일까진 전국적으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17일 예상강수량은 전라권·경상권 30∼80㎜, 충청권·경북권 20∼60㎜, 제주도 5∼30㎜, 경기남부 5㎜ 안팎이다. 18~19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도 100∼200㎜(많은 곳 300㎜ 이상), 충청권 80∼150㎜(많은 곳 250㎜ 이상), 경상권 50∼100㎜(많은 곳 150㎜ 이상), 전라권 30∼80㎜(많은 곳 100㎜ 이상)로 예보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 대응기관과 9개 시도 지방정부와 저수지 균열·누수 여부, 배수장 가동상태, 원예시설 방풍망·배수로 정비, 축산시설 주변 배수로 정비, 산사태 낙석·붕괴 여부 등 재해 취약시설에 대해 호우 대비 여부 점검에 나섰다.
최근 폭우에 따른 지반 약화로 산새태 위험이 높은 만큼 산지 인근 농가에 비상연략망을 구축하고 대피장소를 사전에 안내했다.
농식품부는 재난상황실을 중심으로 재난 대응 기관과 공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상황관리를 통해 농업인 인명사고와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장윤기 사건 부실·은폐 수사 의혹으로 거센 비난을 받는 경찰이 수사를 감시할 외부 전문가 중심의 조사기구를 신설하는 등 통제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근본부터 바로잡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국민 담화 발표에 배석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가 설치된다. 민간 출신 조사관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등을 조사한다. 유 직무대행은 “기존에 경찰관이 조사하던 시스템과 달리 민간인을 중심으로 설치돼 엄격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규모는 100여명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도 강화한다. 설치 근거를 경찰법에 명시하고, 위원은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방식 대신 무작위로 선발한다. 사회적 약자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인사·감찰 제도도 손본다. 사건 관계인과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확대한다. 사건 관계인이 담당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지휘부에 보고토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한다.
수사기관 간 견제장치도 강화한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다른 수사팀이나 경찰관서로 사건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경찰과 공소청이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계획도 담겼다. 수사준칙을 개정해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검경이 필수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사건 범위를 현행 ‘선거 사건’에서 ‘모든 사건’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한 ‘보완수사 요구 이행 담보 대책’에도 같은 내용이 일부 담겼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안 특성에 맞게 검사가 기한을 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이 가능하며, 보완수사 요구를 불이행하는 경찰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수용하겠다는 내용 등이다. 검사가 경찰서에 와 구속 피의자 조사를 살펴보고, 경찰이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실을 방문해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상호 참관 방안도 담겼다.
경찰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정부 발표에 반발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단 하나의 사건을 이유로 13만 경찰 전체를 잠재적 비리 집단으로 규정하고 경찰 조직 전반을 통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의로운 개혁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며 “연고지 유착을 이유로 전국적 순환인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 매입에 사재 약 1200억원을 투입한다. 소프트뱅크의 최근 풋옵션(보통주 매도청구권) 행사로 매각되는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다. 정 회장의 보스턴다이내믹스에 대한 지배력 강화와 함께 보스턴다이내믹스 기업공개(IPO)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증권업계와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최근 소프트뱅크가 풋옵션을 행사한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지분 9.65%를 기존 지분율에 따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지분은 HMG글로벌(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가 공동 출자한 해외 투자 전문 법인)이 56.4%, 정 회장이 22.6%, 현대글로비스가 11.25%, 소프트뱅크가 9.65%를 갖고 있다. 기존 지분율에 따라 소프트뱅크 지분을 나누면 HMG글로벌은 약 62.4%, 정 회장은 약 25.0%, 현대글로비스는 약 12.5%로 지분율이 늘어난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재 여러 (지분 매입) 방식을 펼쳐놓고 고민하는 단계”라며 “매입 주체는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현재 소프트뱅크의 지분 인수가격이 약 3억2000만달러로 추정되는 만큼 정 회장의 지분 인수 금액은 약 8000만달러(약 11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HMG글로벌과 현대글로비스는 각각 2억달러(약 2975억원), 4000만달러(약 595억원)를 내야 한다. 증권업계는 이번 지분 인수액까지 포함해 정 회장의 보스턴다이나믹스 누적 투자 규모가 총 800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정 회장은 2021년 현대차그룹의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배지분 인수에서도 사재 2389억원을 출자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이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지분을 전량 확보하게 되면서 피지컬 AI 공략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앞세워 글로벌 로보틱스 시장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스턴다이내믹스의 IPO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IPO흥행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상장 전 투자 유치(프리 IPO)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지분 인수로 현대차그룹은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율 희석 우려를 줄였고 해당 지분을 프리IPO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력 후보군으로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을 꼽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 회장의 지분 확보에 대해 현대차 계열사 등이 가질 수 있었던 사업기회를 정 회장 개인이 가져가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상법상 ‘회사의 기회 유용 금지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말 “현대차그룹이 보스턴다이내믹스 인수로 주요 계열사와의 시너지(상승효과)를 기대하는 만큼 계열사가 해당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의선 회장이) 콜옵션을 행사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그 필요성과 정당성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 주주와 시장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정 회장이 그간 사재를 들여 투자한 것은) 신사업을 책임지겠다는 의지였다”며 “첫 인수 이후 보스턴다이내믹스가 수익을 내지 못하자 유상증자를 이어 와 지분율이 높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헌절 연휴동안 전국에 집중호우가 예고되면서 정부가 농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17일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쪽에서 접근하는 정체전선 영향으로 이날부터 충청이남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18일과 19일까진 전국적으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17일 예상강수량은 전라권·경상권 30∼80㎜, 충청권·경북권 20∼60㎜, 제주도 5∼30㎜, 경기남부 5㎜ 안팎이다. 18~19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도 100∼200㎜(많은 곳 300㎜ 이상), 충청권 80∼150㎜(많은 곳 250㎜ 이상), 경상권 50∼100㎜(많은 곳 150㎜ 이상), 전라권 30∼80㎜(많은 곳 100㎜ 이상)로 예보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 대응기관과 9개 시도 지방정부와 저수지 균열·누수 여부, 배수장 가동상태, 원예시설 방풍망·배수로 정비, 축산시설 주변 배수로 정비, 산사태 낙석·붕괴 여부 등 재해 취약시설에 대해 호우 대비 여부 점검에 나섰다.
최근 폭우에 따른 지반 약화로 산새태 위험이 높은 만큼 산지 인근 농가에 비상연략망을 구축하고 대피장소를 사전에 안내했다.
농식품부는 재난상황실을 중심으로 재난 대응 기관과 공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상황관리를 통해 농업인 인명사고와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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