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16일 군산·김제·부안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고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도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새만금 권역의 산업 인프라 구축과 광역 단위 신산업 육성,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뒷받침하기에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별도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법안은 특별지자체연합의 설치·운영 근거와 구성 지자체의 자치권 보장 원칙을 명시했다. RE100 산업단지 조성,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 스마트시티 개발 등 공동 사업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고보조율 상향 등 행정·재정 특례를 부여하도록 했다.
새만금 개발 이익을 권역 내에서 공유하기 위한 ‘새만금 상생 공동펀드’ 조성 근거도 담았다. 개발 성과의 지역 편중을 막고 군산·김제·부안의 균형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이원택 전북지사는 지난 5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새만금 특별지자체연합 구성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김 의원과 군산·김제·부안 단체장들은 공동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전북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별도 의회 설치와 단체장 윤번제를 골자로 한 특별지자체 운영 모델을 검토해왔다.
이번 법안은 용역안에 담기지 않았던 개발 이익 공유 장치와 재정 특례를 법률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특별지자체 구상의 실행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새만금은 현대자동차 투자 유치와 그린수소 플랜트 구축을 계기로 산업구조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 자동차 제조 중심 산업 구조를 넘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시티와 첨단 모빌리티 중심의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규제샌드박스와 실증특구 지정, 남북3축도로 사업 추진, 새만금 신항 조기 개항 등 주요 기반시설 확충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군산·김제·부안이 새만금 개발 성과를 함께 나누는 상생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경제 규모를 키우는 실질적 협력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새만금의 로봇·AI 산업 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2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반구천 암각화 보존을 위해 사연댐 수문 설치 공사를 올해 하반기 시작해 203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후변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수문이 완공된 뒤에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까지 고민해야 합니다.”
취임 1년을 맞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7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보존 대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허 청장은 이날 제8차 세계유산 현장관리자 포럼의 반구천 암각화 현장 답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났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이번 포럼의 주요 의제는 ‘사람 중심의 참여적 접근’이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이 같은 고민이 집약된 대표적인 현장이다. 1965년 세워진 사연댐은 울산시민 약 40%의 식수를 공급하는 주요 수원이다. 하지만 댐의 만수위가 해발 60ｍ로, 해발 53∼57ｍ에 위치한 반구대 암각화는 수위가 오를 때마다 물에 잠기면서 훼손되는 문제가 이어져 왔다. 암각화 보존을 위해선 댐의 수위를 낮춰야 하지만, 그 경우 시민들이 쓰고 마실 물이 부족해지는 것이다.
허 청장은 “지난 25년간 유로 변경 터널과 카이네틱 댐(가변형 임시 물막이), 다른 지역의 댐에서 울산에 물을 공급하는 방안까지 여러 대책이 논의됐지만 천문학적 비용, 대구·구미 등 다른 지자체의 반대 등으로 실현되지 못했다”며 “지난해 8월 부임하자마자 타운홀 미팅을 열었는데, 당시 주민과 시민단체에서는 울산의 식수를 다른 곳에서 공급하고 댐을 터서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도록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암각화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의견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확정해 추진하는 대책은 사연댐이 가득 차면 물이 넘쳐흐르는 여수로에 수문 3개를 설치해 수위를 낮추는 것이다. 실시설계는 지난 4월 마쳤으며, 2030년 수문 설치 공사가 마무리되면 현재 연평균 38일 정도인 침수 기간을 1일 이내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허 청장은 사연댐 철거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의 현재 방침은 수문 설치”라면서도 “기후변화가 날로 심해지고 있어 수문 설치 이후의 상황까지 지금 예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25년간 이어진 논의가 수문 설치로 종지부를 찍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며 “마침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인 만큼 다른 해결 방법이 있는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허 청장은 19일 부산에서 개막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준비 상황도 전했다. 그는 현재 150개국 이상에서 참가 등록한 인원이 2700∼3000명가량으로, 세계유산센터도 예상보다 많은 규모에 놀라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는 오는 19일 개막해 29일까지 이어진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세계유산협약의 기존 전략 목표인 ‘5C’에 ‘협력(Collaboration)’을 추가한 ‘6C’를 담은 ‘부산 선언’을 제안할 계획이다. 허 청장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참여국이었다면 이제는 리드하는 ‘룰 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허 청장이 앞서 초청 의사를 밝혔던 북한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허 청장은 “유네스코 본부를 통해 세 차례 이상 북한 대표부와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답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남북 태권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 등재 구상도 밝혔다. 그는 “북한의 태권도가 먼저 등재되더라도 향후 한국이 참여하는 확장 등재를 추진하는 방안도 있다”며 “아리랑과 김장문화처럼 남북이 각각 등재한 유산도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유네스코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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