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17일 오후 1시30분을 기해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되며 제주는 기존 ‘관심’ 단계를 유지했다.
산림청은 이날 밤부터 오는 19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산사태 재난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100~200㎜, 많은 곳은 30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권에도 80~150㎜, 많은 곳은 250㎜ 이상의 강한 비가 예보됐다.
산림청은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진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예찰과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많은 비가 예보된 지역에서는 산림 주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등 위험지역에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며 “긴급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대피 안내에 귀 기울이고, 대피명령이 내려질 경우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히 이동해 달라”고 말했다.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경찰관들이 피해자 가족에게 손해배상 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인천경찰청 한 지구대 소속이었던 전직 경찰관 A씨 등 2명은 피해자 가족이 국가와 자신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하자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피고였던 정부는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을 수용했다.
이들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인천지법 민사13부는 부실 대응 경찰관들과 국가가 공동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3억5000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20여억 원 중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들이 층간소음 분쟁이 반복되고, 가해자가 이상행동을 보이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흉기 난동 직후 현장을 이탈한 행위와 피해자의 중증 후유장애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입은 치명적인 손상은 최초 흉기 공격으로 발생했고, 경찰이 현장에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바꾸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의료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사건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4층 주민이 3층 주민을 흉기로 찔러 의식불명에 빠뜨렸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로 24시간 간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A씨 등 2명은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들은 해임 처분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A씨 등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가 피해자 측에 배상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당사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7월 말 발표할 부동산 세제 개편안 중 양도소득세 방향에 대해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조금 더 부담이 높아지는 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실거주용 한 채더라도 초고가라고 생각하는 금액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며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일단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달리 보고, 거주 목적과 비거주를 차등 적용하는 문제, 초고가 부동산에 대해 달리 적용한다는 쪽에 어느 정도 판단은 돼 있다”며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것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초고가 주택의 기준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도 많이 해봐야 되고 일반 국민들의 의견도 더 많이 듣고 23일 토론회를 거쳐 7월 말쯤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최종 결정이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약식으로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한 온라인 의견을 수렴했을 때는 30억원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김 실장은 “그때 (기준으로 제시한) 20억, 30억, 50억은 다 시가”라며 “세법은 공시지가 기준이니까 사람들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낮춰야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질문에 “당연히 그런 측면을 감안하고 있다”면서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조금 더 부담이 높아지는 식으로 설계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단순하게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낮춰야 된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양도세 내에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과세 형평 측면에서 설계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최근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가격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과 관련해선 “참 많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부동산 수급이나 여러 요건이 굉장히 녹록지 않아 무겁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과 관련해 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서 임대로 공급하는 매입임대를 활성화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제일 효과가 있다”면서 “비아파트, 민간 오피스텔을 공급하거나 3기 신도시 지역에 상업용지로 배정한 물량의 용도를 주택으로 바꾸는 방안을 포함해 단기간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 물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서울 영등포구·구로구 등에 있는 준공업지구 개발 필요성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와 협업하면 훨씬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따로 보는 약속도 잡아놨다”고 밝혔다. 다만 김 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이 만능의 키는 아니다”라며 “자칫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고, 단기간 이주 수요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지목된 삼성전자·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10조원 이상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상장폐지를 상상하기는 어렵다”며 “만약에 상장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레버리지 ETF) 상품의 특성상 괴리율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반드시 (현재 괴리율 조정 주기인) 30분 사이에 해야 하느냐, 그 기간을 2시간 정도 넓게 할 수는 없느냐, 현물 대신 다른 파생상품 방식으로 적정하게 관리할 방법은 없느냐”라며 추가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예탁금을 현금만 인정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인공지능(AI) 시대 구조적인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고용 지원에 나서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실장은 “젊은이들에게 엄빠(엄마·아빠) 찬스가 아닌 대한민국 찬스를 줄 수는 없겠느냐는 것”이라며 “처음 2년 동안 정부가 조직해 비용을 대고 이후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청년들을 데려다 쓰는 등 창의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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