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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민자 차량 검문 계속해야” 잇단 죽음에도 추방 강경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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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7-20 15:38 관리자답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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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차량 검문 재개를 독촉하며 기존의 이민자 추방 강경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ICE 단속 중 이민자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주일 새 3건이 줄이어 발생하면서 ICE가 차량 검문을 중단키로 했는데, 이를 재개하라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ICE 직원들은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반드시 해야할 일”이라며 “ICE의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범죄 퇴치 수단 중 하나인 차량 검문을 절대 포기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의 개방 국경 정책으로 2500만명의 사람들이 아무 검증이나 신원 확인 없이 미국에 쏟아져 들어왔다”며 “상당수는 범죄자였고, 우리는 그들을 내보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량 검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범죄자들 손아귀에 놀아나는 꼴이 된다”며 “민주당은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겠지만, 제가 있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당국을 향해 “신중하고 공정하고 현명하게 행동해, 중요한 임무에 복귀하라”며 “여러분은 미국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라”고 덧붙였다.
전날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ICE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멕시코 국적의 남성이 대형 화물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하루 전인 지난 13일 메인주에서는 콜롬비아 출신 호안 세바스티안 게레로(25)가, 엿새 전인 지난 7일 텍사스주에서는 멕시코 국적의 로렌소 살가도(52)가 ICE 요원의 총에 맞아 숨졌다. 두 사람 모두 ICE의 단속 작전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자산만으로 대출 한도를 결정하면 상환 능력이 있는 청년도 주택을 구입하기 어렵다. 정책대출 확대가 필요하다.”
“(대출 한도 늘리면) 청년층이 사야 할 집값만 올리고, 결국 매도자와 개발업자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금융위원회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부동산 금융정책 경청 토론회’에서 ‘청년층 대출규제 완화’ ‘이주비 대출’ 등을 둘러싸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전날 국토교통부 주관의 공급 대책 논의에 이은 두 번째 토론회였다.
이날 주요 논쟁 대목은 청년층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느냐 여부였다.
건설사업자 단체인 한국주택협회의 이대열 정책본부장은 “정부 지원이 없으면 개인의 상환 능력보다 부모의 지원 여부에 따라 주택 구매가 가능해져 청년층 내부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며 정책대출 확대를 요구했다.
바로 반박이 나왔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채 고위험 가구 셋 중 한 가구가 청년 가구”라며 “(청년층 대출규제 완화는) 목마른 데 소금물 마시는 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청년층 주거 안정은 청년 특별공급이나 공공임대 확대 등으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대출규제가 막고 있는 것은 ‘대출 없이 집 못 사는 사람들’의 수요”라며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수요는 애초에 막지도 못한다. 이 자체로도 상당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김 박사는 이런 이유로 현행 대출규제가 “단기적으로만 유지돼야 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전세대출을 둘러싼 시각차도 뚜렷했다. 김 박사는 “전세대출이 야기하는 가격 상승 부담이 분명히 있다”며 “보증부 전세대출을 취약계층에게만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반면 김원장 삼프로TV 기자는 “(한도를 정해둔) 지금의 전세대출은 투기적 수요가 아니다”라며 “돈도 없고 직장도 변변찮은 사람에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건 임대주택인데, 임대주택 재고율이 6~7%인 나라에서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전세대출은 확대하면 확대했지 축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받는 ‘이주비대출’ 완화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이대열 본부장은 “이주비대출 규제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성격이 크므로 가계대출 규제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대출은 무한정한 자원이 아니라 제한된 자원”이라며 “지금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의 주장은 6억원까지 해주고 있는 이주비대출을 ‘더 해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금리 외 추가금을 매기는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도 제안됐다. 발제자인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 금융정책은 보통 LTV(주택담보인정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의 ‘양’에 집중해왔다”며 “이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에 특화된 별도의 ‘가격 조정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은 차주 입장에서 대출 비용을 늘려 부동산에서 얻을 기대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서영수 SK증권 상무는 “거시건전성 부담금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개인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은 어렵고 저항도 클 것 같다”며 “정부와 은행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20일 오전 경남 진주 한국남동발전 본사와 삼천포발전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강기윤 창원시장이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벌어진 기부 행위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행사 및 기부 행위 관련 자료와 관계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강 시장의 사전 선거 운동 의혹과 관련해 한국남동발전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경남선관위는 한국남동발전이 2024년부터 올해 초까지 창원 지역 주민에게 제공한 행사 10건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기부 행위 정황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수사 의뢰 대상에서 강 시장 본인은 제외되었으나, 경찰은 한국남동발전의 기부 행위에 당시 강 사장이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ICE 직원들은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반드시 해야할 일”이라며 “ICE의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범죄 퇴치 수단 중 하나인 차량 검문을 절대 포기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의 개방 국경 정책으로 2500만명의 사람들이 아무 검증이나 신원 확인 없이 미국에 쏟아져 들어왔다”며 “상당수는 범죄자였고, 우리는 그들을 내보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량 검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범죄자들 손아귀에 놀아나는 꼴이 된다”며 “민주당은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겠지만, 제가 있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당국을 향해 “신중하고 공정하고 현명하게 행동해, 중요한 임무에 복귀하라”며 “여러분은 미국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라”고 덧붙였다.
전날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ICE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멕시코 국적의 남성이 대형 화물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하루 전인 지난 13일 메인주에서는 콜롬비아 출신 호안 세바스티안 게레로(25)가, 엿새 전인 지난 7일 텍사스주에서는 멕시코 국적의 로렌소 살가도(52)가 ICE 요원의 총에 맞아 숨졌다. 두 사람 모두 ICE의 단속 작전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자산만으로 대출 한도를 결정하면 상환 능력이 있는 청년도 주택을 구입하기 어렵다. 정책대출 확대가 필요하다.”
“(대출 한도 늘리면) 청년층이 사야 할 집값만 올리고, 결국 매도자와 개발업자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금융위원회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부동산 금융정책 경청 토론회’에서 ‘청년층 대출규제 완화’ ‘이주비 대출’ 등을 둘러싸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전날 국토교통부 주관의 공급 대책 논의에 이은 두 번째 토론회였다.
이날 주요 논쟁 대목은 청년층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느냐 여부였다.
건설사업자 단체인 한국주택협회의 이대열 정책본부장은 “정부 지원이 없으면 개인의 상환 능력보다 부모의 지원 여부에 따라 주택 구매가 가능해져 청년층 내부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며 정책대출 확대를 요구했다.
바로 반박이 나왔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채 고위험 가구 셋 중 한 가구가 청년 가구”라며 “(청년층 대출규제 완화는) 목마른 데 소금물 마시는 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청년층 주거 안정은 청년 특별공급이나 공공임대 확대 등으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대출규제가 막고 있는 것은 ‘대출 없이 집 못 사는 사람들’의 수요”라며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수요는 애초에 막지도 못한다. 이 자체로도 상당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김 박사는 이런 이유로 현행 대출규제가 “단기적으로만 유지돼야 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전세대출을 둘러싼 시각차도 뚜렷했다. 김 박사는 “전세대출이 야기하는 가격 상승 부담이 분명히 있다”며 “보증부 전세대출을 취약계층에게만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반면 김원장 삼프로TV 기자는 “(한도를 정해둔) 지금의 전세대출은 투기적 수요가 아니다”라며 “돈도 없고 직장도 변변찮은 사람에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건 임대주택인데, 임대주택 재고율이 6~7%인 나라에서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전세대출은 확대하면 확대했지 축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받는 ‘이주비대출’ 완화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이대열 본부장은 “이주비대출 규제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성격이 크므로 가계대출 규제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대출은 무한정한 자원이 아니라 제한된 자원”이라며 “지금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의 주장은 6억원까지 해주고 있는 이주비대출을 ‘더 해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금리 외 추가금을 매기는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도 제안됐다. 발제자인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 금융정책은 보통 LTV(주택담보인정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의 ‘양’에 집중해왔다”며 “이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에 특화된 별도의 ‘가격 조정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은 차주 입장에서 대출 비용을 늘려 부동산에서 얻을 기대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서영수 SK증권 상무는 “거시건전성 부담금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개인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은 어렵고 저항도 클 것 같다”며 “정부와 은행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20일 오전 경남 진주 한국남동발전 본사와 삼천포발전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강기윤 창원시장이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벌어진 기부 행위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행사 및 기부 행위 관련 자료와 관계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강 시장의 사전 선거 운동 의혹과 관련해 한국남동발전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경남선관위는 한국남동발전이 2024년부터 올해 초까지 창원 지역 주민에게 제공한 행사 10건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기부 행위 정황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수사 의뢰 대상에서 강 시장 본인은 제외되었으나, 경찰은 한국남동발전의 기부 행위에 당시 강 사장이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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