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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정부·삼전 사측 “추가 대화” 제안에 노조 “성과급 제도화 있다면”···팽팽한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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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5-15 03:49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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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회사가 14일 노조에 추가 대화를 제안했다. 노조는 사측이 15일까지 성과급 투명화·제도화 방안을 제시할 경우 대화에 복귀하겠다고 밝히는 등 노사 간 기싸움이 가열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14일 노조 공동투쟁본부(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전국삼성노동조합(전삼노)에 노사 간 직접 대화를 제안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날 삼성전자 노사 양측에 중단된 사후조정을 오는 16일 재개하자고 공식 요청했다. 앞서 지난 11~12일 노사는 중노위 중재로 협상을 벌였으나, 노조가 “조정안이 노조 요구보다 퇴보했다”며 결렬을 선언하면서 사후조정이 불발됐다.
이에 대해 노조는 성과급 제도화 요구에 대한 사측의 입장 변화를 대화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파업을 주도하는 초기업노조는 이날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부회장) 앞으로 회신한 공문에서 “진심으로 노사간 대화를 원한다면 성과급 투명화와 상한 폐지, 제도화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기 바란다”며 “15일 오전 10시까지 대표이사가 직접 답변해달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 “사측의 대화 의지가 확인되면 초기업노조는 대화에 임할 것”이라면서도 “(사측의) 변화가 없을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인 파업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 의제로 성과급 제도화가 다뤄지면 대화에 복귀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노측 교섭대표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도 “성과급 제도화와 투명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영업이익 15%·상한 영구 폐지’를 통한 성과급 제도화를 주장해 온 노조는 사후조정 회의에서 사측이나 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에 제도화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사측은 반도체(DS) 부문이 국내 1위 실적을 달성하면 영업이익 12%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되,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산정식인 경제적 부가가치(EVA) 기준과 상한(연봉 50%)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성과급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노조는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024년 첫 파업 참여율이 15%에 그쳤던 것에 비해 파업 참여 의향을 밝힌 조합원이 약 4만명으로 60%에 이르는데다 대다수 반도체(DS) 부문 소속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전면 파업 시 예상되는 반도체 생산 차질에 대비해 비상 관리 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생산 공정 전면 중단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주력 제품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업계는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하면 파업 예고 기간인 18일을 넘어서 약 한 달 가량은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 최소 10조~최대 100조원의 직간접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이른바 ‘해군 선상파티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대통령 경호처장(전 국방부 장관)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김건희 여사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송치하지 않았다.
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1일 선상 파티 계획을 주도하고 경호처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을 각각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종결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3년 8월 경남 거제 저도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해군 지휘정인 귀빈정을 이용한 파티를 열어 군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전 차장은 당시 직원들에게 다금바리 등 공수, 귀빈정 선상 파티를 위한 노래방 기계 설치, 불꽃놀이 준비 등 과도한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야간 항해 중인 귀빈정 정장에게 불꽃놀이를 더 가깝게 볼 수 있도록 입항을 저지하고, 급속 항로 변경 등 무리한 운항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처장은 김 전 차장에게 이 같은 지시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경호처, 해군, 귀빈정 관련자를 조사했지만 김 여사가 직접 지시나 요구를 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특수본에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관련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김 여사가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김 전 처장에 대해 위증 혐의로도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처장은 2025년 1월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제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 후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없다”고 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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