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정부가 민간의 공직 진출 문턱을 낮추기 위해 경력 채용 때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을 일부 인정하고, 학위 취득(졸업) 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발표한 ‘지역인재 등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인사처는 “기존에 인정하지 않았던 경력을 새롭게 인정하는 등 민간의 다양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경력 채용 시 민간의 자격증 이전 경력의 경우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50% 범위로 인정한다.
또 경력 채용 때 인공지능(AI) 등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분야는 필요 경력을 1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학위 취득(졸업) 예정자도 임용일 기준 학위 취득(졸업)이 가능하면, 경력 채용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췄다.
민간 인재 선발을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우수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역량 기반의 공개경쟁 승진시험 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했다. 또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보호기간 연장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을 포함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이 공직에 진출할 기회를 늘렸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경력 인정 범위 등 채용 기준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의 ‘식대 대납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던 식당 업주가 “그날 식대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이 후보 측의 ‘현장 현금 결제’ 해명과 배치되는 증언을 내놓으면서다. 당시 자리에 동석했던 청년들 역시 모임의 성격과 이 후보의 동선을 두고 상반된 주장을 펴며 논란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자신을 민주당 권리당원이자 평범한 소시민이라고 밝힌 정읍의 식당 업주 A씨는 1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의 핵심 쟁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A씨는 “논란의 핵심인 식대 지급은 애초 존재하지 않았다”며 “참석자 누구로부터도 식대를 직접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김슬지 전북도의원이 식대 규모를 확인한 뒤 ‘소지한 금액이 부족하니 추후 결제해도 되겠느냐’고 양해를 구했고, 이에 동의했을 뿐”이라며 “주방에서 고기를 초벌구이하고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참석자들 사이의 갹출 여부나 전달 과정은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 후보 측이 줄곧 주장해 온 ‘현장 현금 결제’ 해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목이다.
A씨는 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언론 보도 이후 밤 10시쯤 누워 있는데 감찰단에서 전화가 와 당시 상황을 간단히 물어봤다”며 “통화 시간은 길지 않았고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는 녹화 기간이 지나 자동 삭제돼 복구가 안 된다”며 “저도 꼭 보고 싶지만 불가능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당일 동선에 대해서도 A씨는 “이 후보가 모임 중간에 이탈했다는 일부 주장과 달리 모임이 끝날 무렵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퇴장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다만 모임 성격과 관련해서는 “현수막을 걸거나 특정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정치 행위는 사업장 내에서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억측과 무리한 조사로 청년들과 소시민의 생업이 멍들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하루빨리 족쇄를 풀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당시 식당 모임에 참석했던 청년 2명도 함께 나와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이들은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 청년위원회 호남권 체육대회 이후 김슬지 도의원과 친분 있는 청년의 소개로 정읍 식당에 가게 됐다”며 “참석자 대부분은 정읍 지역 청년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가 당시 모임에서 ‘조금만 더 빨리 출마했으면 지지율이 더 높았을 것’이라고 말했고, 김 의원이 이 후보를 소개한 뒤 이 후보가 건배 제의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가 ‘내발적 발전’ 등을 이야기해 선거 관련 발언으로 이해했다”며 “식비를 나눠 낼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고, 이 후보는 식당 모임이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2차로 카페를 갔지만 이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고, 카페 비용은 아는 형님이 계산한 것으로 안다”며 “당시 상황을 국회 등에서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고발이 접수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힘들다”고 토로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29일 정읍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정읍·고창 지역 청년 모임에 약 40분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총 72만7000원의 식사·주류 비용 가운데 일부를 김 의원이 이른바 ‘쪼개기 결제’ 방식으로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파장이 커지자 이 후보 측도 즉각 진화에 나섰다. 이 후보 전 수행비서 B씨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가 식비를 내라는 제스처를 해 수행원 등 4인분 식사비 15만원을 현금으로 계산대 위에 놓고 왔다”고 거듭 부인했다. 다만 이 후보 측은 “기존에 거스름돈을 받았다고 설명한 부분은 실수였다”며 지난달 7일 해명 일부를 뒤늦게 정정했다.
이 후보 측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청년 C씨는 “중간에 참여해 간담회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다”면서 “그날 식대는 모임 회비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지급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시 식당에서 별도로 식사하던 목격자 D씨는 “이 후보가 비서에게 계산하라는 제스처와 말로 식대 지급을 지시하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의혹 제기 직후 자체 윤리감찰을 거쳐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전북지사 당내 경선을 예정대로 진행해 이 후보를 최종 후보로 선출했다. 반면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김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모임을 단순 정책간담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이 후보에 대한 일부 조사도 진행했지만 김 의원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넘긴 상태다. 경찰도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대리비 전달 의혹’과 이 후보의 ‘식비 대납 의혹’에 대해 각각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달 초 두 후보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졌지만 송치 여부 등 최종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현장의 업주와 동석 청년들, 그리고 이 후보 측의 주장이 ‘현장 결제 여부’와 ‘모임 성격’ 등 핵심 고리마다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실체적 진실을 둘러싼 수사기관의 판단에 지역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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