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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에도 ‘저승사자’…이례적 특별조사에 금융권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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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5-15 01:24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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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메리츠증권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주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지주에 이어 증권사까지 잇따라 세무조사가 이어지면서 금융권 전반으로 조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에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서울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에 조사요원을 파견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사4국은 정기 조사 외에 탈세 의혹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로, 재계에서는 ‘저승사자’로 불린다.
국세청은 메리츠증권의 세금 탈루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메리츠증권은 공격적인 투자은행(IB)·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영업으로 두각을 나타냈지만, 내부통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24년에는 PF 대출 연장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를 받기도 했다.
전직 임원은 재직 중 다른 금융기관에서 가족회사의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10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지난 8일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에 대한 비정기 조사에 착수한 지 사흘 만에 이뤄진 것이다.
특히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을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금융 구조개혁을 주문한 직후 세무조사가 잇따르자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이며 그것이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실장도 페이스북에서 중·저신용자의 금융소외 문제를 “치밀하게 방치된 구조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업계에서는 금융권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이후 사실상 명맥이 끊겼던 만큼 최근 이어지는 금융권 특별 세무조사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은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가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양상을 보이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은 정기 조사만 이뤄졌지 특별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금융권을 향한 정부의 발언이 이어지는 와중에 특별 조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회사에 국한될 것인지를 알아보고 있지만 정보가 제한돼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도 “비정기 세무조사 자체가 드문 경우고 은행과 증권사를 상대로 잇따라 특별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조사에 관해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에스토니아 방산투자청(ECDI)’과 천무 다연장로켓 시스템 추가 공급을 위한 정부 간(G2G)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G2G 계약은 외국 정부가 요청할 경우 코트라가 국내 기업을 대신 또는 함께 방산이나 일반물자 공급계약 당사자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천무 발사대 3문과 관련 부대 장비를 2027년 말까지 에스토니아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 수주는 5개월 만에 거둔 후속 성과다. 코트라와 ECDI는 지난해 12월 천무 발사대 6문과 미사일 3종, 운용·교육 지원 등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약 2억9000만유로(약 52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에스토니아는 현재 자국의 ‘국가 국방 발전 계획 2031’에 따라 1개 포대 규모의 다연장로켓 전력화, 현대화를 신속하게 추진 중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후속 계약은 에스토니아의 요구 일정에 맞춘 적기 공급 능력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12월 첫 계약 이후 사업 수행 과정에서 쌓은 상호 간의 두터운 신뢰가 더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노 페브쿠르 에스토니아 국방부 장관은 “앞으로 한국 파트너들과의 방산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단기간 내 추가 계약이 성사된 것은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한 성능은 물론, 한국 방산에 대한 에스토니아 정부의 깊은 신뢰가 뒷받침된 결과”라고 말했다.
감자 칩으로 잘 알려진 일본의 과자 업체 ‘가루비’(Calbee)가 감자 칩을 비롯한 제품 포장지를 흑백으로 바꾸기로 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공급 불안정이 잉크 부족으로 이어지며 나온 고육지책이다.
12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가루비는 오는 25일부터 출고되는 과자 14종의 포장지를 흑백으로 순차 출시한다. 대상 제품은 ‘순한 소금맛’과 ‘콘소메 펀치맛’, ‘김소금맛’을 포함한 감자 칩과 ‘갓파에비센’(새우칩) 등이다. 모두 가루비의 주력 제품이다. 가루비는 또 오는 7월 출시 예정이었던 ‘사워크림’ 맛 감자 칩 출시는 연기하기로 했다.
가루비의 이번 조치는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나프타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나프타는 비닐, 필름뿐 아니라 접착제나 인쇄 잉크 등 포장 공정 전반에 활용되는 핵심 원료다.
가루비는 “(포장지를 바꾸더라도) 제품 공급의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한다”며 당분간 포장지에 사용하는 인쇄용 잉크의 색상을 흑백 2색으로 줄여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루비는 조만간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원자재 수급 불안의 영향이 일본 주요 식품업체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식품·음료 업체 등 712개 기업으로 구성된 일본 국민생활산업·소비자단체연합회(생단련) 최근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70% 이상이 나프타 수급 불안이 계속될 경우 ‘제품 가격 인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제품 용량 또는 사양 재검토’를 대응책으로 꼽은 기업도 40%에 달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인쇄용 잉크 부족 영향은 다른 식품 제조업체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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