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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00달러 미만 때 최고가격 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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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5-15 00:54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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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도는 가운데 정부가 100달러 미만으로 안정돼야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를 검토키로 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상황이 안정화하고 국제유가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면 주유소 공급 가격이 최고가격 이하로 내려가기 전에 제도가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실장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국제유가가 100달러 이하로 내려가야 할 것 같다. 전쟁 전까진 아니더라도 90달러대로는 내려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국제유가는 지난달 종전 기대감에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떨어지긴 했지만, 갈등 양상이 고조되며 최근 들어 다시 100달러를 웃돌고 있다.
양 실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석유 최고가격제 부작용 우려에 대해 해외 주요국도 유사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중동전쟁 발발 전과 비교해 국내 석유 가격 상승률은 휘발유 19%, 경유 26%로 다른 국가들보다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전쟁 발발 전과 비교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44% 급등했다. 영국·독일·프랑스는 휘발유가 19~22％, 경유가 28~37% 올라 한국과 비슷하거나 높았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 보전 기준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계란값 담합 의혹을 받는 대한산란계협회에 과징금 약 6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산란계 사육농가로 구성된 산란계협회가 미래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회원(구성사업자)에 통지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산란계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2023년 1월 설립된 산란계협회는 580개 산란계 사육농가로 구성됐으며, 전체 산란계 사육 규모의 56.4%를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대규모 농가들이 주로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들은 설립 직후부터 올해 1월까지 3년간 일종의 계란 산지가격 가이드라인인 ‘기준가격’을 결정해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권역별 계란 기준가격을 결정해 전국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지했다. 산란계협회는 마진을 높이기 위해 기준가격을 생산비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했다. 계란 실거래가격은 산란계협회가 결정한 기준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됐다.
공정위는 국가데이터처와 축산물품질평가원 수치를 인용해 2023년 계란의 생산 마진(생산비 대비 산지 기준가격 차이)이 계란 한 판(30개)당 781원이었지만, 2024년엔 1031원, 지난해엔 1440원으로 2년 새 두 배 가까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계란 생산량은 276만개 늘고 생산비는 5% 줄었지만, 계란의 소비자가격은 이 기간 한 판당 6491원에서 6792원으로 약 4.6% 상승했다.
산란계협회는 농가들의 기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준가격을 정했다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 실제로 기준가격이 거래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라고 봤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산란계협회가 결정한 기준가격이 회원의 자유롭고 독자적인 가격 결정을 제한해 경쟁이 제한됐다”며 “계란은 담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야로 사업자 간 담합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협회의 ‘기준가격’ 발표를 폐지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매일 권역별 실거래 산지가격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안이 단체 설립 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산란계협회 관계자는 이날 “소송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란계협회는 최근 보도자료에서 “계란 가격 상승은 수급과 질병 문제라며 협회의 가격정보 제공 행위가 실제 계란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올해 1분기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와 거래량 모두 1년 전보다 감소했으나 경기 지역에선 매매가와 거래량이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 전용면적 85㎡(30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 거래량은 30% 넘게 증가했다. 경기도 지역에 실거주 목적 매수세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플랫폼업체 다방은 14일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가 관망세를 보이며 모든 면적에서 위축된 것과 달리, 경기도는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5년래 거래가 가장 활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를 바탕으로 2022~2026년 5년간 1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매매량과 거래가를 분석한 결과다.
서울에서 올해 1분기 60㎡ 이하 아파트 거래량은 7490건으로, 지난해 1분기(8653건)보다 13.4% 줄었다. 평균 거래가도 9억3479만원에서 8억2495만원으로 약 12% 내려갔다. 1년 전보다 거래량·거래가가 줄어든 해는 최근 5년 중 올해가 처음이다. 특히 중소형에 해당하는 60㎡ 초과 85㎡ 이하 아파트는 거래량이 8901건에서 7161건으로 지난해 대비 19.5%, 평균 거래가가 14억5776만원에서 11억6808만원으로 19.9% 줄었다.
반면 경기에선 매매가와 거래량 모두 오름세를 나타냈다. 60㎡ 이하 거래량은 지난해 1만2523건에서 올해 1만6350건으로 30.6% 늘었고, 평균 거래가도 4억699만원에서 4억3554만원으로 7.0% 올랐다. 60㎡ 초과 85㎡ 이하 거래량은 2만1094건으로 지난해 1분기(1만5551건)보다 35.6% 증가했다. 평균 거래가도 6억1205만원으로 1년 전(5억8982만원)보다 3.8% 상승했다.
부동산 분석업체 리얼투데이가 지난 11일까지 올해 접수된 국토부의 수도권 실거래가 정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거래량은 경기 용인(6456건), 수원(6044건), 화성(5906건), 고양(3533건), 남양주(3143건) 등 순으로 많았다.
전세 거래량은 줄었고, 평균 전세보증금은 올랐다.
특히 60㎡ 이하 전세의 경우, 올해 1분기 서울 거래량이 1만3835건으로 전년(1만8465건)보다 25.1% 줄었고, 경기도에서도 1만8009건으로 전년(2만2049건)보다 18.3% 감소했다.
60㎡ 초과 85㎡ 이하 서울 거래량 역시 1만3395건으로 24.4% 줄었으며, 경기도는 2만3117건으로 19% 감소했다.
평균 전세보증금은 60㎡ 이하가 서울 4억1370만원에서 4억4073만원으로 6.5%, 경기는 2억5361만원에서 2억6781만원으로 5.6% 올랐다. 60㎡ 초과 85㎡ 이하는 서울이 6억1857만원에서 6억6733만원으로 7.9%, 경기가 3억5621만원에서 3억9022만원으로 9.5%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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