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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서울고법, 법관 사망에 ‘업무부담 경감 TF’ 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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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5-15 00:43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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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법원이 최근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판사들의 업무 부담 경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체를 꾸리기로 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은 법관들의 실질적인 업무 부담을 낮추고, 재판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앞서 지난 6일 법원 경내에서는 서울고법 형사15부 소속이던 신종오 판사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신 판사는 숨지기 전 주변에 업무량이 늘어난 데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1부와 12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 바뀌었는데, 이에 따라 해당 재판부가 맡던 기존 사건들은 신설 부서인 형사15부와 16부 등으로 재배당됐다.
신 판사는 김 여사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빠듯한 재판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다. 3대 특검법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른바 ‘6·3·3’ 원칙이다. 김 여사 재판도 1심 선고 이후 약 세달 만인 지난달 28일 항소심이 선고됐다.
신 판사 사망으로 공석이 된 형사15-2부 재판장은 이희준 서울고법 판사가 맡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산업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환원할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제를 두고 14일 여당 내에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시점상 이르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응당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이념 논쟁으로 몰고 가려 하고 주가에 큰 영향을 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잘 쓸 것인지를 논의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게 무슨 사회주의냐”고 말했다.
그는 국민배당금제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는 국정 과제로 모두의 성장을 제시했다”며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환류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이미 국정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표현은 국민배당으로 되어있지만 구체적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는 열려 있고, 그것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KBS 라디오 <소현정의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노르웨이에서도 수십년 전에도 석유로 인해서 수입이 많으니까 모든 국민에게 1만6000달러씩 나눠 주더라”며 김 실장 의견을 옹호했다. 그는 “현재 AI로 엄청난 수익을 내는 그 기업이 정부 보조, 전기세(요금)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지 않으냐. 국민이 주는 것”이라며 “초과 이익에 대해 국민 배당을 하자 하는 것은 지극히 옳은 말씀”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지낸 하정우 민주당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는 이날 부산 북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배당금 제안에 대해 “시간을 들여가며 공론화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올바른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며 “실제 전 세계 많은 경제학자들도 이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김 실장의 갑작스러운 발언이 6·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며 선을 긋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 실장의 개인적 생각,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발언”이라며 “이런 시기에는 조금 정제되고 조정된 발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초과세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있다고 본다”면서도 “정제된 형태로 논의해볼 수는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관한 판단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논의해보자는 이야기도) 검토와 연구의 차원이지,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꺼낸 것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국민배당금’이라는 표현을 쓰며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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