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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나무호 피격 확인 이후 또…헤그세스 “우리와 어깨 나란히” 호르무즈 기여 우회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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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5-15 00:36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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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 나무호의 피격 사실이 공식화된 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동맹국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무호 피격 직후 호르무즈 해협 항행을 위한 기여를 두고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던 미국의 메시지가 재차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나무호를 피격한 비행체 잔해를 국내로 들여와 정밀조사할 예정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미국·이란 전쟁의 미국 측 작전명인 ‘장대한 분노’를 언급한 뒤 “현재와 같은 글로벌 환경에선 동맹의 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의 기여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동맹국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는 발언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재개에 기여하라는 미국 측 압박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나무호를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빼내는 미국 측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에 “한국이 더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트루스소셜에 “한국 화물선이 단독 행동을 하다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한국도 이 작전(프로젝트 프리덤)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썼다.
정부는 나무호 피격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역할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이 커진 상황에서 유럽 주도 국제연대 참여를 이어가고 있다. 국방부는 오는 13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되는 영국·프랑스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회의에 참석한다. 40여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군사임무 관련 회의로, 나무호 피격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이 회의에 참석해 “해협 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현실적 기여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이 제안한 국제연합체 성격의 해양자유구상(MFC)에 관해서도 영국·프랑스 주도 논의와 연관성을 살펴보며 참여를 검토 중이다. 미국 측이 각국에 MFC가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한 미국 국무부와 중부사령부 중심의 외교·군사를 축으로 움직인다고 설명했을 뿐, 구체적인 역할 등은 제시하지 않아 논의 진전이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도 MFC 관련해 영국·프랑스가 주도하는 다국적 군사임무단과 상호보완적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며 “논의가 어떻게 조율될지 지켜보며 MFC 참여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무호를 피격한 비행체에 관한 정밀 조사는 국내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비행체 엔진 잔해에 대한 분석만이 아니라 피격 당시 해협의 상황, 주변 국가의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비행체 엔진을 제작한 국가와 공격 주체인 국가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한 판단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란제 드론 ‘샤헤드-136’이 나무호 타격에 사용됐다는 관측에 대해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이날 “지금으로서는 비행체의 기종 등에 대해 단정할 수 없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공격 주체,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 등을 식별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비행체 정밀조사에는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국방부 소속 기관, 비행체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밀조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묻자 “신속성, 정확성, 완전성 측면을 모두 감안해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년 3월 단행된 북한의 헌법 개정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대적 투쟁과 ‘두 국가’ 주장의 전략적 궤적을 일차적으로 매듭짓는 법적 마침표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지난 수십년간 북한 체제를 지탱해온 ‘혁명적 인격지배’의 외피를 벗고, 제도화된 ‘핵보유 정상국가’로서의 면모를 명문화했다는 점에 있다. 이는 남북을 아우르는 변혁적 거대 담론을 거둬들이고 물리적으로 확정된 국경 내부의 존속과 실리에 집중하는 ‘영토적 주권국가’의 문법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가장 먼저 주목할 변화는 헌법 전문에서 드러나는 ‘국가성’의 강화다. 기존 헌법이 선대 지도자들의 이름을 ‘주어’로 나열하며 ‘김일성-김정일 헌법’임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서문의 ‘서사 주체’를 국가로 이동시켰다. 구구절절한 선대의 혁명 업적이나 ‘수령 영생’ 같은 비정상적 수사를 걷어내고, 국가 구성의 원리와 법의 정신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시스템적 내러티브’로의 전환을 꾀한 것이다. 이는 헌법의 성격을 특정 개인의 유훈 통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법치와 시스템에 기반한 ‘핵보유 정상국가’, 헌법을 대외적 주권의 무기로 재정립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개정 헌법은 ‘영역’ 조항을 신설해 국경을 명확히 규정했다. 흥미로운 점은 통일을 폐기하면서 대외적인 호전성이나 적대성을 노골적으로 부각하기보다는, 일반 국가의 헌법이 갖는 방어적 규범 체계에 집중했다는 점이다.
특히 영역 조항에서 기존 정전협정이 설정한 물리적 경계에 도전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새로운 경계 설정을 언급하지 않고, ‘그 어떤 침해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식의 현상 유지적 표현을 선택했다. 이는 국경 획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인 중국을 깊이 의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일방적인 새로운 국경 획정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내세우며 일정한 레버리지를 유지해온 중국을 자극하고 불편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정전체제의 근간을 흔들지 않음으로써 추후 북·미 협상에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관계 개선’ 등을 의제화할 수 있는 카드를 남겨두려는 계산도 엿보인다. 지나치게 공세적인 국경 획정으로 정전협정을 무력화할 경우, 향후 대미 협상의 주요 카드를 미리 소진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격동하는 국제 정세 속 한반도가 과도한 지역 분쟁지로 인식돼 불필요한 외부 개입을 부르는 것을 경계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더욱 정교해진 ‘핵 억제력’의 제도화가 자리 잡고 있다.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대표성을 강화했고, 상징적인 ‘총사령관’ 명칭에서 실제 군사 지휘상 최고사령관의 위상을 명확히 했다. 특히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지휘권을 신설해 명기하고 국가핵무력기구로의 권한 위임을 헌법화한 대목은 핵 사용의 법적 근거를 최고 규범의 층위로 격상시킨 조치다. 이는 최고지도자의 지휘권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지도자 신변 위기 시에도 핵 보복이 작동할 수 있는 하부 위임의 통로를 열어둠으로써 ‘핵 지휘의 생존성’과 ‘보복의 자동성’을 결합한 것이다. 결국 북한은 헌법을 통해 통치자의 절대적 권한 확립과 대외적 억제력의 신뢰성 확보라는 이중의 포석을 둔 셈이다.
또한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국방공업의 주체화·현대화를 명시함으로써, 향후 핵·재래식 전력의 고도화를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전민항전준비’와 평시·전시 전환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내부 동원 체제와 결합해, 실전적인 억제 전략을 완성한다.
결국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은 ‘적대’ 그 자체에 방점이 있다기보다, 억제에 기반한 ‘불가침 환경 조성’과 이를 통한 ‘북한식 위협 감소’ 및 대미 관리 차원의 ‘공존’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우리에게 전략적 숙제를 안겨준다.
첫째, 보다 큰 전략적 스케일과 내러티브, 그리고 다중적인 설계 속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전략화하고 그 안에서 필요한 ‘전략적 자율성’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통일지향’ 여부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동북아의 평화적 공존을 설계하는 ‘전략적 설계자’로서 우리의 위상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생산적 논쟁이 필요하다. 위협 감소와 공존적 관리라는 긴 호흡의 장기 지속 체제를 고민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억제와 공존’에 대응해 한국의 억제와 공존 해법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정부가 헌혈 참여를 늘리고 혈액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헌혈 기준을 10년 만에 대폭 손질한다. 현재 만 69세까지인 헌혈 연령 상한을 내년부터 최소 5세 이상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혈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복지부는 최소 5세 이상 상한을 높이는 방안부터 연령 제한을 없애고 개인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논의 중이다. 전혈헌혈(혈액 전체를 한 번에 채혈한 뒤 적혈구·혈장·혈소판 등으로 분리해 사용하는 방식)은 만 16세부터 69세까지 가능하다. 다만 65세 이상은 60~64세에 헌혈 경험이 있을 때 허용한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로 혈액 수급 구조가 변화하자 기준 완화에 나섰다. 한국의 헌혈률은 2024년 기준 5.6%로 일본(4.0%), 프랑스(3.9%)보다 높다. 그러나 헌혈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0~20대 인구는 계속 주는 반면 가장 많이 수혈받는 고령층은 빠르게 늘고 있다.
헌혈 혈액의 안전성을 이유로 20년 넘게 유지돼온 ALT(알라닌아미노전달효소·간 수치) 검사도 폐지된다. ALT 검사는 1990년대 간염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이후 B·C형 간염 바이러스를 직접 검출하는 정밀 검사법이 시행되면서 필요성이 크게 줄었다.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관행적으로 검사가 이어져왔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2억㏄의 혈액이 ALT 검사 결과를 이유로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정부는 헌혈자 선호를 반영한 기념품과 행사를 늘리고, 헌혈의집이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 혈액원과 협력해 헌혈버스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주요 헌혈 연령인 10~20대를 겨냥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권, 헌혈해야만 받을 수 있는 포토카드 같은 기념품도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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