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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불법 ‘길막’ 이제 안 참는다···“진입 난항, 강제처분” 지시에 승용차 그대로 밀고 지나간 소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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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5-15 00:10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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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소방차 진입이 힘듭니다. 강제처분 필요.”
무전기를 통해 목소리가 들리자 소방관 3명이 소방차에서 급히 뛰어내렸다. 이들은 우회전 코너에 주차된 차량에 다가가 내부를 살폈다. 소방관들이 무전을 통해 “탑승자 없음”이라고 하자 그 즉시 “강제처분 진행”이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그러자 대기 중이던 소방차가 주차된 승용차 왼편을 긁으며 코너를 돌았다. 굉음이 나면서 주차된 차량의 타이어가 터지고 범퍼도 떨어졌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13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범내골역 인근 오피스텔 밀집 지역에서 긴급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진행했다. 부산소방본부는 불법주정차 차량 파손을 불사하고 긴급 상황에서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이날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에 사용된 차량 3대는 인근 폐차장에서 빌려왔다.
이날 훈련은 강제돌파, 강제밀기, 장애제거 등 3가지로 나눠 진행됐다. 강제돌파는 차량이 길을 막을 때 소방차를 이용해 밀고 들어가는 훈련이다. 강제밀기는 위급상황이 발생한 건물 입구를 불법주정차 차량이 막고 있을 때 소방차가 차량을 밀어내는 훈련이다. 장애제거는 소화전 앞 불법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운전석과 조수석을 관통해 소화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불법주정차 차량은 도심지 위급상황 골든타임 확보에 치명적이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가 대표적 사례다. 당시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면서 29명이 숨졌다.
소방본부는 현행법상 긴급출동 때 불법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할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규정을 활용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강제처분 사례는 전국에서 7번에 불과하다. 실제로 지난 1월 충북 음성군 생활용품 공장 화재 당시에도 소방차가 강제돌파하지 않고 사설업체를 불러 화재 공장 인근에 주차된 차량 16대를 견인했다.
부산 지역 한 소방관은 “민원과 경위서 작성도 부담이 되지만,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강제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8월 전국 소방공무원 46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9.8%가 강제처분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월 소방청 업무보고에서 긴급 출동 시 불법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강제처분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올해부터 부산소방본부 등은 강제처분 강화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현장대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장과 119상황실이 상황을 공동 판단하고, 강제처분과 관련된 민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운영할 예정이다. 실물차량을 대상으로 훈련을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하명수 부산소방본부 방호조정관은 “약 10년 전만 해도 소방관이 방화문을 여는 것도 건물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제 방화문 개방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소방차 진입을 막는 불법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도 당연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관내사전투표함 받침대를 투명하게 바꾸고, 봉인지를 붙이는 이음새 부분을 평면화했다고 12일 밝혔다. 기표할 때도 투표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바꿔 투표함 바꿔치기 논란 등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교육감, 시도지사 등 1인당 투표용지가 7장 제공된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 유권자는 8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한다.
이번 선거 투표소에서 가장 달라지는 것은 관내사전투표함이다. 부정선거론자들은 주로 관내사전투표함의 모양이 투표할 때와 개표할 때 다르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는 천 주머니 형태로 된 행낭식 투표함과 플라스틱 재질의 받침대를 오인한 결과다.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행낭식 투표함이 아니라 투표함을 담아둔 플라스틱 받침대를 보게 된다. 부정선거론자들은 개표시에 꺼낸 행낭식 투표함을 보고 투표함을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부터 유권자가 받침대 내부의 실제 투표함의 구조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받침대를 투명 재질로 교체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 차단을 위해 받침대를 4면 모두 투명하게 노출하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함 받침대 겉면에 봉인지를 붙이는 이음새 부분도 평면화했다. 기존에는 투표함 봉인지 부분에 단차가 있었다. 이 부분이 돌출돼 있다 보니 선거 사무원들이 이동할 때 손잡이처럼 잡아 봉인지가 훼손되기도 했다. 부정선거론자들은 훼손된 봉인지를 두고 떼었다가 다시 붙였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선관위는 봉인지 부착 부분을 평평하게 바꿔 봉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했다.
선관위는 또 사전투표관리관 교육 횟수를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렸고, 사전투표일을 포함한 투표일 전날 교육 대상을 전체 사무원으로 확대했다. 식사·휴게시간 등 교대 근무 때 관리관과 직무대행 사무원이 동시에 이석하지 않도록 했다. 또 사전투표사무원은 장비별 2인 1조로 이석하도록 해 혼자서는 장비를 다루지 않도록 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1인당 적게는 7장, 많게는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7개의 선거가 치러지는데, 선관위는 이를 구분하기 위해 투표용지 색을 다르게 했다. 교육감(연두색), 시도지사(흰색), 자치구·시·군의장(계란색), 지역구 시·도의원(연분홍색), 비례대표 시·도의원(하늘색),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스카이 그레이),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연미색) 등이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있는 지역(14곳)은 1장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아 총 8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한다. 해당 지역은 부산 북갑, 대구 달성, 인천 계양을과 연수갑, 광주 광산을, 울산 남구갑, 경기 평택을과 안산갑, 하남갑, 충남 아산을과 공주·부여·청양, 전북 군산·김제·부안갑과 군산·김제·부안을, 제주 서귀포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투표용지 색도 스카이 그레이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는 4개 선거가 치러진다. 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시(도)의회의원(지역구, 비례), 교육감까지 4개 선거가 치러진다. 다만 제주 서귀포에선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실시돼 총 5개 선거가 열린다.
이번 선거에선 사전투표 때와 선거일 투표 때 용지 수령 횟수가 다르다. 사전투표 때는 투표용지를 1회 받아서 하나의 투표함에 1회 투입한다. 즉 한 번에 모두 받아서 한 번에 모두 넣는 방식이다. 선거일 투표 때는 2차례 투표용지를 받아 2차례 넣는다. 1차로 3장(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의 용지를 받고 2차로 4장(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게 된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용지는 1차에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는 최대 8장까지 투표용지를 받게 돼 투표 과정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면서 “우리 동네 일꾼을 뽑는 중요한 날인만큼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 기획한 보도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방안을 거론하며 참고 모델로 언급한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주목받고 있다. 이 펀드는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을 팔아 번 돈으로 조성돼 현재는 세계 최대 규모 국영펀드로 성장했다. 반도체 초과세수를 같은 모델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용처와 운영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 정부연기금 글로벌)의 규모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19조9980억크로네(3250조원) 수준이다. 전 세계 국영펀드 중 규모 가장 크다. 펀드가 실제 운용을 시작 1996년과 비교해 30년 만에 규모가 약 1만배 증가했다.
1969년 노르웨이 인근 해역에서 북해유전이 발견돼 장기간에 걸친 막대한 에너지 수입이 예고됐다. 이후 에너지 수입을 단기 지출로만 쓰지 않고 미래 세대를 위해 일부를 저축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1983년 노르웨이 정부 측이 처음으로 석유 등 에너지 판매자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 수익만 사용하도록 하는 ‘국부펀드’ 안을 내놨고, 1990년 정부석유기금법(현 정부연금펀드법)이 제정됐다. 경기침체 등으로 실제 재원 투입은 6년 뒤인 1996년에 시작됐다. 공론화부터 실제 펀드 조성까지 13년이 걸린 셈이다.
법에 따르면 노르웨이 정부의 석유 부문 순현금흐름은 전부 국부펀드에 이체된다. 순현금흐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재원은 석유·가스회사에서 거둔 법인세·특별세 등 세금 재원과 국가 소유 석유가스전에서 발생한 수입이다. 지난해 기준 석유·가스 회사로부터 걷은 세금 재원은 3738억크로네(약 60조8500억원)이었다. 전체 투입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3% 수준이다.
사이클을 타는 에너지 산업 특성상 매년 투입되는 재원 규모 자체는 들쭉날쭉하다. 코로나19로 유가가 폭락했던 2020년에는 1068억크로네(17조4000억원)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 폭등했을 때는 1조2850억크로네(약 208조8000억원)로 급증했다. 다만 펀드 규모가 누적되면서 전체 펀드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펀드의 주요 투자처는 해외 자산이다. 지난해 기준 주식(71.3%)의 비중이 가장 크고, 이어 채권(26.5%), 비상장 부동산(1.7%) 순이다. 에너지를 팔아 주식을 사는 구조인 셈이다. 현재 펀드 규모의 절반 이상은 투자로 벌어들인 수익이다.
펀드 자금 일부는 정부 재정에 쓰인다. 정부는 펀드의 기대수익률(현재 3%) 안팎으로 꺼내 쓸 수 있다. 기대수익률이 일종의 ‘재정준칙’인 셈이다. 노르웨이 정부의 개정예산안을 보면 올해 정부가 꺼내 쓸 펀드 자금은 5790억크로네(94조1000억원)이다. 전체 펀드 자금의 2.7% 수준이다.
펀드에서 정부로 이전된 자금에는 따로 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다. 자금은 일반 예산으로 이전돼 연금 등 사회보장 지출, 국방비, 전기요금 지원 같은 가계 부담 완화 재원으로 쓰인다. 펀드 자금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도 필요하다. 정부가 자금을 선심성으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업종이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에너지 기업에서 얻은 세금을 주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 방안 논의에 참고 기준이 될 수 있다. 다만 초과세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명확한 사용 원칙을 세우는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초과세수는) 정부가 절차에 따라 걷은 세금이기 때문에 용처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면서 “(국민배당금처럼)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주듯 나눠주는 방식이 효율적일지, 국가의 부채를 갚는 데 쓸 지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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