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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올초 시행된 AI기본법 해부…‘인공지능기본법’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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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5-15 00:04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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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인공지능 진흥과 규제를 담은 책 ‘인공지능기본법(박영사 펴냄)’이 15일 발간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 책은 2026년 1월 세계 최초로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것이다.
인공지능기본법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내용과 함께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인공지능과 허위조작정보,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등 생각해 볼만한 다양한 사안을 다뤘다.
또한 EU 인공지능법과 인공지능기본법을 비교 분석하고 인공지능 관련 기술, 판례, 해외사례 등을 유기적이고 입체적으로 기술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인공지능기본법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독자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간한 고시와 가이드라인도 방대하게 담겼다.
저자인 신종철 연세대 객원교수는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로스쿨 법학박사(J.D.)를 취득했다.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외국 변호사이기도 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ICT 정책 담당 과장을 역임한 바가 있다. 저자는 20년간의 공직 생활 동안 다양한 ICT 법제정과 개정 작업 및 집행에 깊이 관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본인의 생각을 이 책에 담았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1조19억원으로 국내 증권업계 처음으로 분기 순이익 1조원을 넘었다고 12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의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4조428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8.4%, 영업이익은 1조3750억원으로 297.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288% 늘었다.
세전이익은 1조3576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연 환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9%를 기록했다. 자기자본 규모는 14조1000억원 수준이다.
은행 예금에서 증권 주식으로 ‘머니 무브’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1분기 말 국내외 총 고객자산(AUM)은 660조원으로 3개월 만에 약 58조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금자산은 6조5000억원 늘어난 64조3000원을 기록했다.
특히 고객이 직접 사업자를 선택하는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합산 적립금은 1분기 말 기준 36조8000억원으로, 적립금 규모 기준 전 금융권 1위를 기록했다.
해외법인도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을 냈다. 1분기 해외법인 세전이익은 2432억원으로 집계됐다. 홍콩법인은 813억원, 뉴욕법인은 830억원의 세전이익을 각각 기록했다. 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 등 해외 자산관리(WM) 고객자산도 78조원까지 증가했다.
자기자본투자(PI)는 국내외 혁신기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 약 8040억 원의 평가이익을 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자본을 전략적으로 재투자하며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결과 투자 부문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기록했다”며 “앞으로도 우량자산 발굴과 혁신적 투자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자산관리(WM)와 글로벌 투자 플랫폼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고객들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발언 수위를 높이며 종전 협상 타결을 위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란도 “모든 옵션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상선들의 탈출을 유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과거보다 더 큰 규모로 작전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이 이란과의 휴전 상황에 관해 묻자 “믿을 수 없이 약하고, 가장 약한 상태”라며 “휴전이 대대적으로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고 있고 의사가 들어와서 약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란의 제안에 대해 용납 불가하며 멍청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란 전쟁을 끝낼 아주 단순한 계획이 있으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 참석자들에게 발언을 너무 오래 하지 말라면서 “많은 장군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란과 관련된 일”이라고도 했다. 이는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재개 검토를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군은 같은 날 극비 사항으로 꼽히는 핵잠수함 위치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유럽·아프리카 지역을 담당하는 미 해군 제6함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전날 스페인 남부 해안의 영국령 지브롤터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제6함대는 “이번 기항은 미국의 역량과 유연성,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에 대한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탐지 불가능한 발사 플랫폼”이라고 했다. 잠수함 사진도 공개했다.
통상 미국 핵잠수함의 위치는 극비에 부쳐지며 전략적 억지력을 과시하는 차원에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된다. 그런데 제6함대가 별도 보도자료까지 내며 핵잠수함 위치를 밝힌 것은 이란을 겨냥한 경고성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핵잠수함은 수중에서 은밀하게 고속 기동하며 기습 타격을 가할 수 있어 미국의 핵 억지력을 상징하는 대표적 전략 자산으로 평가된다.
CNN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금융 메커니즘 붕괴로 이어지는 정보”를 제공하는 이에 대해 최대 1500만달러(약 222억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이날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IRGC가 중국에 이란산 석유를 판매하고 운송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개인 3명과 기관 9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개인 3명은 모두 이란 국적이며, 기관 9곳 중 4곳은 홍콩, 4곳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1곳은 오만 기업이다.
이란 측은 모든 상황에 대응할 준비를 완료했다며 대항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4월 종전 협상에서 이란 대표단을 이끌었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이날 밤 엑스에 “우리 군은 어떠한 침략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썼다. 그는 “잘못된 전략과 결정은 언제나 잘못된 결과로 이어지기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갈리바프 의장은 “우리는 모든 옵션에 대한 준비를 마쳤으며,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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