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삼성생명이 올 상반기 안에 일부 직원 PC(개인용 컴퓨터)에 모션인식(특정 행위 감지) 카메라를 설치해 정보유출 등 부정행위를 잡아내기로 했다. 사측은 타인이 PC를 사용하거나, 휴대전화로 화면을 촬영하는 행위 등에 국한된다고 설명하는데 직원들은 “사실상 동의 없이 실시간 감시를 받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올해 1월부터 임직원 80여명에게 시범 적용 중인 모션인식 프로그램을 상반기 내 고객정보를 다루는 주요 부서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업에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 70여명을 대상으로 테스트 했는데, 프로그램 설치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은 제외했다.
해당 프로그램이 PC에 설치되면, 직원들은 PC와 사내 프로그램에 안면인식 등 생체정보를 통해 접속해야 한다. 또 설치된 카메라와 모션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모니터 화면을 찍는 행위, 담당 직원이 아닌 사람이 PC를 사용하는 행위를 감지해 전자 정보 형태로 기록한다.
사측은 도입 취지가 보안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고, 근태를 상시 감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근무 과정을 영상·사진으로 남기거나, 자리비움을 기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최근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카드사 등에서 발생하면서 이러한 모션인식 프로그램을 금융계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다”며 “확대 도입 전 노조와 협의 중이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도 모두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이들은 부서 이동 등으로 근무를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직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삼성생명 게시판에는 모션인식 카메라 설치에 항의하는 게시글이 여럿 올라왔다. “카메라 설치 정말 괜찮으신가요?” 제목의 글에서 작성자는 “노조에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데 임직원은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고 카메라 설치 및 프로그램 설치를 강요받고 있네요. 이게 정말 다들 괜찮으신가요?”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거나 설치를 거부할 경우, 상급자가 요청하는 식으로 해서 사실상 프로그램 설치가 강제된다는 취지의 댓글도 올라왔다.
최근 홍채, 지문, 안면인식 기술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해 근로 관리·감독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이에 기업 편의를 위해 노동자의 생체정보 보호권리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공평한 노사관계 탓에 노동자가 생체정보 수집을 거부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보장받기 힘들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을 때는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생체정보는 민감정보인데도, 사측 요구에 따르지 않을 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현행법상 권리도 누리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최경아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기술 발전에 따라 법 제도도 개선해야겠지만 현행법이라도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별 노동자가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조차 구분하지 않은 채 동의만을 요구받는 경우도 많고,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도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회사가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고 (제3자에) 제공했는지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 역시 문제”라고 말했다.
법원은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았어도, 거부할 시 불이익을 예고했다면 적법한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노조는 2024년 4월 사측이 울산조선소에 안면인식 출입시스템과 폐쇄회로(CC)TV 기능이 있는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자, 이를 무단 철거했고 업무방해 및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은 지난 1월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였다”며 노조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와 비교하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가 갖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그 보호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사용자로부터 다른 대체수단 없이 자신의 민감정보인 안면인식 정보를 일률적으로 제공하기를 요구받는 것은 중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및 행사가 문제 되는 사항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죽음 준비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관계는 의외로 가족이다. 우리는 노년의 부모를 걱정하고 여러모로 챙기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지 못한다.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으세요?”라는 질문이다. 죽음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괜히 분위기를 망치는 것 같고, 부모에게는 불효처럼 느껴질까봐 망설이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족은 이 대화를 끝까지 미룬다. 웰다잉을 이야기하는 사회 분위기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가족 간에는 침묵이 이어진다.
웰다잉은 교양이 아니라 삶의 실천이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어야 비로소 현실이 된다. 그 ‘누군가’가 바로 가족(또는 임종 시 내 곁을 지켜줄 사람)이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의 대화는 웰다잉의 중요한 출발점이다. 많은 사람이 죽음 준비라고 하면 장례 방식이나 유언 같은 것을 떠올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시기의 삶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일이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다. 몸이 많이 약해지면 어디에서 지내고 싶은지, 병원 치료를 어디까지 받고 싶은지, 집에서 돌봄을 받으며 살고 싶은지 아니면 시설에서 지내는 것이 더 편할지 같은 이야기들이다. 이런 대화가 미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상 위기가 닥쳤을 때 가족들은 혼란에 빠진다. 중환자실 앞에서 형제들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고 갈등을 겪는 장면은 낯설지 않다. 부모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부모와 죽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이다. 나이 든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야기하자 하면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아직 멀었어요”라며 대화를 피하는 경우가 많다. 자식들은 혹시나 부모가 오해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한다.
가족 간 웰다잉 대화는 우회로가 필요하다. 죽음 이야기를 바로 꺼내기보다 ‘앞으로의 삶’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지내시는 데 특별히 어려움은 없으세요?” 혹은 “주변에 요양시설 가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또는 앞서 돌아가신 어른이나 가족 이야기를 회상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많은 부모가 처음에는 어색해하지만, 막상 이야기를 시작하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생각을 털어놓는다.
이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을 빨리 내리려고 하지 않는 태도다. 웰다잉 이야기는 한 번의 대화로 정리되는 주제가 아니다. 여러 번의 대화 속에서 조금씩 생각이 드러나고 바뀌기도 한다. 때로는 부모와 자식의 생각이 서로 다를 수도 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설득이 아니라 이해다. 마지막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은 결국 당사자의 뜻이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순신 장군은 전장에서 임종의 순간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다. 우리도 예외 없이 임종의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하지만 언제일지 모른다. 그렇기에 너무 늦지 않게 죽음을 생각하고 가족에게 내가 원하는 임종의 모습을 알려야 한다.
이 모든 것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평소 소통이 중요하다.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고 해도 평소 충분한 소통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믿음 위에서 이야기해야 한다.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줄었음에도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의 사망자가 10% 넘게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16일 경찰청이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분석한 2025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는 19만3889건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다. 부상자도 27만1751명으로 2.4% 줄었다. 그러나 사망자는 2549명으로 전년(2521명)보다 1.1% 증가했다.
사망자 수치만 늘어난 것은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 사고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24년 761명에서 지난해 843명으로 82명 늘어 10.8%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2549명 중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는 33.1%를 차지했다.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고 발생 건수도 같은 기간 4만2369건에서 4만5873건으로 8.3% 늘었다. 부상자 역시 5만9776명에서 6만3640명으로 6.5% 증가했다.
고령보행자 교통사고도 증가했다. 지난해 고령보행자 교통사고는 1만1498건으로 전년 대비 197건 증가했다. 고령보행자 사망자는 619명으로 전년(616명) 대비 3명 증가했고, 부상자는 1만1059명으로 전년(1만861명)에 비해 198명 늘었다.
경찰청은 이런 현상이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고령인구는 2024년 993만명에서 지난해 1051만명으로 5.8% 증가했고,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도 517만명에서 지난해 563만명으로 8.9% 증가했다고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령 인구·운전자가 지속해서 늘고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 중심의 교통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지역별 노인 동아리에 교통안전반장을 두고 교육·홍보를 진행하거나, 어르신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령자 교통사고 사고를 감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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