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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사설]정부 “공공부문 불법 도급 근절”, 사용자의 모범 세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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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4-18 19:56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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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고용노동부가 16일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도급 운영 체계를 확립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개선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고용환경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정부가 진작 취했어야 할 매우 바람직한 접근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도급계약서에 ‘원도급사 직접 수행’ 원칙을 명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만 심사·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키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인상해 도급노동자의 임금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도급노동자가 임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임금과 퇴직급여 충당 외 노무비 사용을 금지하며, 노무비는 전용계좌를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 단기 도급이 단기 고용으로 이어지는 폐단을 막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근로계약 기간은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키로 했다. 정부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공공부문 적정 도급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 이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단계 하도급은 저임금과 임금체불, 산업재해 빈발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원청-도급-하도급-재하도급’의 다단계를 거치다 보니 맨 밑단에 있는 노동자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업체 측이 원청에서 노무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쓰거나 빼돌리면서 그마저도 떼이기 일쑤였다. 이런 구조에서는 산업안전 관리도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하도급 및 노무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대책은 공공부문에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공공부문에서 착취적 하도급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공부문이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기는커녕 도리어 악용해왔으니 이런 부조리가 없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대로 공공부문 하도급을 근절하고, 이것이 민간에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이참에 원청이 도급업체를 거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발주자 직접지급제’도 도입해야 한다. 국가철도공단은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임금체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도입해 임금체불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바란다.
전북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기 위한 조건으로 ‘일자리의 양’보다 ‘노동의 질’을 더 중시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취업 여부를 넘어 임금 수준과 시간 통제권, 지역의 미래 비전이 정주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15일 전북연구원이 전북 거주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전북 청년의 일자리 질 인식과 정주 여건 개선 방향’ 보고서를 보면 청년 노동자의 실제 월평균 임금은 293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희망 임금은 369만2000원으로 약 75만원의 격차가 존재했다. 전국 평균과의 차이를 고려하면 지역의 보상 수준이 생활비와 노동 강도를 감당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일자리의 구조적 한계는 만족도 지표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고용 안정성은 3.82점(5점 만점)으로 비교적 높았지만 임금 수준(3.05점), 역량 개발(3.05점), 경력 향상(3.11점)은 모두 평균(3.28점)을 밑돌았다. 최소한의 안정성은 확보됐지만 경력 축적과 상향 이동을 가능케 하는 ‘성장 경로’는 취약한 상태다. 지역 일자리가 ‘버틸 수 있는 일터’에 머물고 ‘도약의 발판’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득 못지않게 ‘시간의 질’도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청년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2.3시간이었으나 절반 이상(50.1%)은 주 40시간 이내 근무를 희망했다. 시간선택제(30.6%), 시차출퇴근제(23.8%) 등 유연근무 수요는 높았지만 실제 도입률은 27.0%에 그쳤다.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가치 변화에 비해 지역 노동 환경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정주 의향을 좌우하는 요인에서는 ‘지역의 미래’가 ‘현재의 일자리’를 앞섰다. 청년들은 ‘지역의 발전 가능성’(55.4%)을 ‘직장 등 생업 기반’(52.8%)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주거 부문에서는 목돈 대출 지원(64.4%) 등 초기 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청년들이 지역을 장기적 삶의 터전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고용을 넘어 주거 안정까지 포괄하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청년의 가치가 소득·삶의 질·성장 가능성으로 다층화된 만큼 중소기업 재직자 자산 형성 지원, 유연근무 인센티브 확대, 일자리-주거 결합 모델 구축, 직무 교육 고도화 등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희진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청년 이탈은 단순한 일자리 부족이 아니라 소득·시간·경력의 복합적 문제에서 비롯된다”며 “공급 확대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이 지역 안에서 안정적인 삶의 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구조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울산 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전태진 변호사를 영입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열릴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맞아 발표한 민주당의 첫 영입 인재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 영입식을 열고 전 변호사 영입을 발표했다. 1971년 울산에서 태어난 전 변호사는 울산 학성고를 나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33기로 현재 법무법인 동헌에서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정 대표는 “전 변호사는 뼛속까지 울산 토박이”라며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과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경찰청, 국가유산청 등 정말 많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자문하며 정책과 행정 경험을 두루 익혔다”고 소개했다.
정 대표는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와 김태선 울산시당위원장에 이어 전 변호사가 울산 지역 민주당의 젊고 파란 물결을 너울거리게 만들어줄 중요한 인물이 될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 변호사 합류 자체가 울산에서의 새로운 바람, 파란 바람을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전 변호사는 공익성이 매우 강한 훌륭한 변호사인 한편 굉장히 투지가 있다”며 “제게 강한 의지를 말씀하시는 걸 보며 문무를 겸비한 덕장이고 용장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다.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영입 취지에 대해 “울산에 김상욱·전태진, 부산에 전재수·하정우, 경남에 김경수 이렇게 부산·울산·경남에 큰 새로운 세대들이 새로운 시대 여는 축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영입을 추진 중이다.
전 변호사는 영입 소감으로 민주당 정체성을 내세웠다. 전 변호사는 “첫 직장인 법무법인 정세가 청와대 관련 법률 업무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 제가 변호사로서 처음 출석한 사건의 당사자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 맡은 사건의 당사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분들의 뜻을 이어받아 이 자리에 나서게 되니 정말 문 전 대통령 책 제목처럼 이것도 다 운명이 아닐까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는 “울산의 아들인 저부터 앞장서 낡은 지역주의의 틀을 깨고 울산 정치를 바꾸는 노력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김상욱 의원의 울산시장 선거 출마로 오는 6월 치러질 울산 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게 된다. 민주당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전략공천을 공언한 상황에서 전 변호사는 1호 전략공천 후보가 되게 됐다.
김영진 의원은 ‘울산 남갑 공천까지 바로 정리가 되는 건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김상욱 후보가 의원직을 사퇴하고 보궐선거를 진행할 남갑에 전 변호사를 전략공천한다는 방향으로 영입했다”며 “당은 그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영입식에서 “울산 남갑이 쉽지 않은 지역구이지만 반드시 민주당이 승리해야만 하는 곳”이라며 “정말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오셔서 다행인 것 같다. 지도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영입식에 앞서 페이스북에 “100% 제 바람대로 공천이 된 것은 아니나 우리 민주당의 역량과 선배들의 경험과 고민이 담겨서 훨씬 더 현명한 결정을 하셨으리라 믿고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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