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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시교육청 고공농성’ 해직 교사 등 12명 체포···시민단체 “정근식 교육감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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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4-18 19:17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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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부당 전보된 해직 교사 지혜복씨가 ‘서울시교육청 고공농성’에 나서자 지씨를 포함한 시위자 12명을 체포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오전 8시쯤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청사 내에서 복직 등을 요구하던 지씨를 포함한 시위자 12명을 건조물 침입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이날 오전 4시쯤부터 교육청 청사 6층 건물 옥상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A학교 성폭력 사안,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전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달 18일 서울시교육청과의 교섭 자리에서 중부교육지원청이 낸 지씨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취하, 부당 해임 즉시 철회, 부당 전보 책임자 징계 등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은 형사 고발 취하 불가, 부당 전보 책임자 징계·감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는 회견에서 “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 1월29일 지씨를 ‘공익 신고자’로 인정하고, 중부교육지원청의 지씨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 소재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지씨는 2024년 9월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후 전보된 뒤, 부당 전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다가 해임됐다. 학교 측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정보를 노출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를 신고했는데, 공익제보자 인정은커녕 기존의 인사 관행과 원칙에 맞지 않게 이동시켰다는 게 지씨의 주장이다.
서울시교육청도 1심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판결은 확정됐지만, 지씨는 아직 복직하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행정법원 판결이 ‘전보의 부당함’을 판결한 것이고 해임 처분의 취소를 판결한 것은 아니라서 현재 별도로 진행 중인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육감은 지난 2일 SNS에 “성폭력 사건 이후 피해학생과 양육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지씨 복직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뤄진 징계 처분을 기관장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데에는 법률적 제약이 있으며, 소송 결과를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지혜복 선생님의 조속한 복직을 지원하기 위해 해임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요청한다’는 준비서면을 냈고, 재판부는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는 조정권고안을 지난 13일 제시했다”며 “재판부는 14일 이내 양측 수락 여부를 참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김훈의 <칼의 노래> 첫 문장이다. 본래 “꽃이” 아니라 “꽃은”이었다고 한다. 작가는 담배 한 갑을 태우며 고민했고, 끝내 “꽃이” 되었다. 문장 하나, 아니 조사 하나에도 작가는 애달아한다. 저 첫 문장도 아름답지만, 내가 작가의 문장 중 가장 사랑하는 대목은 <남한산성>의 “다만 당면한 일을 당면할 뿐이다”이다. 예조판서 김상헌은 형 김상용이 보낸 서신을 통해 임금의 파천을 알게 되었고, 이내 남한산성으로 길을 잡는다. 관직에서 물러났음에도 김상용은 “빈궁과 대군을 받들어 강화”로 간다. 그리고 예조판서인 동생에게는 “스스로 몸 둘 곳”을 알 것이라 일러준다. “다만 당면한 일을 당면할 뿐이다”는 형제의 앞날에 대한 예견일 뿐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메타포다.
그레이스가 눈을 뜬 곳은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우주선 안. 동행한 두 사람은 무슨 이유에선지 이미 세상을 떠났다. 그레이스는 처음에는 자기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고, 왜 우주선에 타고 있는지는 더더욱 몰랐다. 온 우주선을 샅샅이 뒤진 그레이스는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 알아낸다. 더불어, 우주선에서 죽을 운명이라는 걸 깨닫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가 헤일메리호에 탄 이유는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태양이 병들었고, 그에 따라 지구는 대재앙의 위기에 처했다. 태양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정체불명의 생명체를 찾는 게 그의 임무였다. 그즈음 그레이스 앞에, 지극히 지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괴우주선과 괴생명체가 나타난다. 역시나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어느 별에서 온 로키였다. 그레이스와 로키는 대화가 가능해졌고, 서로 도우며 “당면한 일을 당면”한다. 최근 2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프로젝트 헤일메리> 이야기다. 영화도 좋지만, 앤디 위어의 원작 소설의 감동도 제법 크다.
영국 작가 제임스 매슈 배리가 1911년 발표한 <피터 팬>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1924년 무성영화를 시작으로 여러 번 영화로, 또 애니메이션과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되면서, 남녀노소의 사랑을 받고 있다. 어느 날 찾아온 피터 팬의 제안으로 웬디, 존, 마이클 삼남매는 네버랜드로 모험을 떠난다. 네버랜드는 어른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한마디로 동심의 세계다. 하지만 세상 어디나 동심을 파괴하는 존재들이 있듯, 네버랜드에도 동심 파괴자가 있었다. 후크 선장과 해적 일당이다. 피터 팬에게 한쪽 손을 잃은 후크 선장의 복수심은 끝이 없었고, 최후의 일전을 감행한다. 하늘을 날 수 있는 피터 팬을 그 누가 당할쏘냐. 또한 피터 팬이 질 수 없는 이유는, 세상 모든 동심의 응원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웬디 삼남매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고, 피터 팬도 안주할까 고민하지만, 다시금 네버랜드로의 모험을 감행한다. 피터 팬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심의 세계를 지켜야 하는 “당면한 일을 당면”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 모두에게 당면한 일이 있다. 누군가는 지구를 구할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이는 그 계획을 현장에서 충실하게 실천해야 한다. 작가는 글을 써야 하고, 화가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 정치가는 (올바른) 정치를 해야 한다. 이외에도 저마다의 삶의 현장은 셀 수 없이 많으니, 우리 모두는 그 현장에서 “당면한 일을 당면”해야 한다. 그리하면 세상은 아주 조금씩 총천연색으로 바뀔 게 분명하다. 몇몇 악당이 분탕질한 어수선한 세계를 바라보며 탄식을 내뱉더라도, 우리는 지금 당면한 일을 당면하며, 거기서부터 세계 평화를 시작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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