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 커해협 양쪽 군함 배치·검문 전망기뢰 제거 위해 구축함 2대 투입폭발 유형 달라 해체 어려울 듯사우디 등 걸프국들 ‘봉쇄 반대’긴밀한 협조 얻기도 쉽지 않아
미군 중부사령부가 13일(현지시간)부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작전에 돌입했지만 이란군에 공격당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기뢰 제거, 적대적 선박 나포 등에 상당한 위험이 수반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효과적인 해협 봉쇄를 위해서는 주변 국가들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에 호르무즈 봉쇄 해제를 요구하는 등 걸프 국가들의 반대에도 부딪히고 있다.
CNN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이날 미군의 호르무즈 봉쇄 작전이 상당한 자원이 필요한 복잡한 것이며 막대한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군은 이란 해안 근처에 군함을 배치할 경우 이란군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호르무즈 양쪽에 구축함 부대를 배치하고 선박을 검문하거나 격리할 것으로 보인다.
의심스러운 선박이 확인될 경우 미군이 승선해 목적지와 화물 등을 조사할 수 있다. 하지만 선박이 이를 거부하면 특수 훈련을 받은 해병대원이나 네이비실과 같은 특수부대가 승선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
미군은 무인기(드론)를 비롯한 감시장비, 공개 데이터, 군사 자산을 활용해 상선들을 감시하고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다. 드론과 감시망을 보유한 걸프 국가들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란이 보복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이란군의 공격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 분석가들은 이란이 여전히 기뢰,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소형 보트, 수상·공중 드론, 지상 발사 순항미사일, 휴대용 대공미사일 등을 이용해 반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 해군 제독 출신 제임스 스타브리디스는 “미군이 호르무즈를 순찰하려면 페르시아만 외부에 항공모함 타격 전단 2개와 수상함 12척, 페르시아만 내부에 구축함 최소 6척이 필요할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기뢰 제거 작업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은 호르무즈에 접촉 시 폭발하는 기뢰, 선박 이동 시 발생하는 정전기에 반응하는 기뢰, 소음에 반응하는 기뢰 등 다양한 유형을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다.
칼 슈스터 전 미 태평양사령부 합동정보센터장은 일부 기뢰는 탐지되지 않거나 폭발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으며 복합형 기뢰의 경우 대응하기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 해군은 지난 11일 호르무즈에서 기뢰 제거 작전에 착수했으며, 이를 위해 유도미사일 구축함 2척을 투입한 상태다.
미군의 봉쇄 작전이 성공하려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걸프 동맹국들의 지원과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하지만 당장 사우디가 이란의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를 우려해 미국의 호르무즈 봉쇄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걸프 국가들의 긴밀한 협조를 얻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WSJ는 아랍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사우디가 미국에 호르무즈 봉쇄를 해제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우디는 호르무즈가 봉쇄된 이후 육상 송유관을 통해 홍해 연안 얀부항으로 석유를 수송한 뒤 바브엘만데브를 통해 하루 약 700만배럴의 원유를 수출해왔다.
하지만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 역봉쇄에 맞서 바브엘만데브를 봉쇄할 가능성을 암시하자 미국에 봉쇄 해제를 설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이란 국영방송은 “바브엘만데브 곧 시작?!”이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한편 미국이 호르무즈를 봉쇄한 이후에도 미국의 제재를 받는 중국 유조선을 포함해 소수의 선박이 호르무즈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박 추적 업체 케이플러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해운사 소속 리치스타리호가 14일 호르무즈를 통과했다. 이는 미군 봉쇄 시작 이후 호르무즈를 통과한 최초의 유조선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리치스타리호와 소유주 상하이 쉬안룬 해운은 이란과 거래한 혐의로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여야가 17일 6·3 지방선거에서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4%로 늘리는 등의 정치개혁법안 개정에 합의했다. 광주 국회의원 지역구 중 4곳의 시·도의회 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를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러한 내용의 정치개혁 합의안을 발표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했다.
여야는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0%에서 14%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광주 국회의원 지역구 중 동남갑·북갑·북을·광산을 4곳의 광역 시·도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를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
기초 시·도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 시범 실시 지역은 2022년 지방선거 때보다 16곳을 늘려 총 27곳으로 정했다. 각 정당의 시·도당 하부 조직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 사무소를 1개소 둘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이러한 합의 내용이 담긴 법안들을 이날 정개특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차례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광주에서의 시·도의원 중대선거구 최초 도입에 대해 “한국 지방자치사에 대단히 큰 실험”이라며 “30여년 동안 소선거구로 계속 해왔는데 대단히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기초 시·도의원 선거 중대선거구 시범 실시 지역은 서울을 비롯해 골고루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기초 중대선거구 추가 시범 실시 지역은 인센티브로 1석이 증원되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 협상에서는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윤 의원은 “민주당과 야4당은 30% 비례대표 확대를 얘기했는데 협상 과정에서 입장을 좁혀나갔다”며 “국민의힘은 초기 비례대표 확대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시·도당 하부 조직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구당 부활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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