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후기

소방관 참극 부른 ‘화재 진압인력 부족’…계속 불 보듯 할 텐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4-17 19:35 관리자답변0건

본문

완도 창고 화재 순직한 노태영 소방교, 구급대원 불구 현장 진입 사망유사 사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소방노조 “최소 5명 출동했어야 정상”합동분향소 추모 발길 이어져…경찰, 중국 국적 작업자 실화 혐의 입건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전남 완도 수산물가공공장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소방관들이 적절한 인력도 확보하지 못한 채 진화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발생한 화재 현장에 최초 출동한 해남소방서 땅끝119안전센터 북평지역대 소속 소방관은 총 4명이었다. 관할 구역이 아니지만 화재 현장과 가장 가까웠던 북평지역대에서는 화재 진압용 중형 펌프차 1대와 구급차 1대가 출동했다. 이들은 완도소방서 소방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7분여 동안 현장 초기 진압을 담당했다.
현장에서 순직한 노태영 소방교(30)는 북평지역대에서 119구급차를 몰고 출동했다. 그는 2022년 진압대원으로 소방관이 됐지만, 2주간의 구급대원 교육을 이수한 뒤 구급차까지 운전했다.
소방청은 펌프차 운용을 위한 최소 인력을 3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급차에는 운전사와 구급대원이 1명씩 필요하다. 따라서 화재 진압과 환자 이송을 동시에 진행하려면 최소 출동 인원이 5명은 돼야 한다. 결국 출동 인력이 부족하자 구급차를 몰았던 노 소방교가 진압대원 역할도 겸하며 공장 내로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평지역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은 소방위 1명, 소방장 2명, 소방교 6명, 소방사 3명 등 총 12명이다. 이들이 ‘4인 1조’로 3교대 근무하며 24시간 관내 재난재해를 담당한다. 애초부터 화재 진압과 환자 이송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인력 상황이 아니었던 셈이다.
이번처럼 현장 출동 인력이 부족해 소방관이 순직하는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2023년 3월 전북 김제시 주택 화재 현장에서 성공일 소방교(당시 30세)가 진압대원이 부족해 혼자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숨졌다. 같은 해 12월 제주에서 구급대원으로 출동했던 임성철 소방장(당시 29세)이 진압대원 임무를 겸하다 무너지는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사망했다.
이창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노조 위원장은 “소방관은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 인원이 꼭 보장돼야 한다”며 “북평지역대는 최소 5명이 현장에 출동했어야 한다. 1명이 부족한 상태로 상시 운영됐다면 큰 문제”라고 했다.
두 소방관이 순직한 공장에서는 지난 10일부터 저온저장고가 있는 1층 바닥에서 에폭시 시공이 진행되고 있었다. 완도경찰서는 사고 당시 홀로 토치 작업을 했던 중국 국적의 30대 A씨를 이날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시공업체 대표는 A씨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노 소방교의 장례식장에는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는 “이제 겨우 서른인데 너무 안타깝다. 소방관 일이 적성에 맞아 너무 좋다고 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도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고개를 떨궜다. 해남소방서 북평119지역대에서 만난 노 소방교의 한 동료는 “결혼 소식을 알리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워낙 밝고 성실해 모두가 아끼던 친구였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같은 날 순직한 박승원 소방경(44)의 빈소도 눈물바다였다. 그의 친형은 충혈된 눈으로 “평소 성격이 시원시원했고, 사람을 구하는 일이라면 늘 앞장서던 동생이었다”고 말했다. 어린 삼남매를 품에 안은 부인은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연신 눈물을 훔쳤다. 박 소방경은 특전사에서 4년3개월간 복무하고 중사로 전역한 뒤 소방관의 길을 걸어왔다.
완도문화예술의전당 1층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도 추모의 발길이 종일 이어졌다. 완도 주민 박경숙씨(55)는 “내 이웃이자 임무를 수행하던 분들이 이런 참변을 당해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했다. 군복을 입은 한 육군 장교는 “우리 지역을 지키던 영웅들의 소식을 듣고 부대원들과 함께 애도의 뜻을 전하러 왔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두 순직 소방관에게 1계급 특별승진과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장례는 전라남도지사장으로 엄수된다. 박 소방경과 노 소방교는 14일 영결식을 마친 뒤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
금융당국이 이르면 7월부터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계열사의 중복 상장 여부를 엄격히 심사한다. 자회사 상장 전에 모회사가 기존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도 명문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주들 사이에 논란이 커진 자회사의 중복상장 시도에 ‘현미경 심사’ 방침을 꺼낸 것이다.
이를 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축으로 지목돼 온 중복상장을 금지해 소수 주주의 권익 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과 기업의 자금 조달이 막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맞부딪힌다. 금융당국은 중복상장 관련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는 16일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 세미나’에서 중복상장 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적용 범위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지난달 ‘중복상장 원칙 금지·예외허용’ 기조를 발표한 이후 나온 후속 조치다.
우선, 상장 예비 심사에 적용되는 질적 심사 기준 및 상장세칙에 ‘중복상장 특례’를 마련해 적용 대상과 기준을 규정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적 동일체’로 인식되는 종속회사를 별도 상장하는 경우 중복상장 심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연결재무제표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이거나, 동일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수직적 지배관계인 경우가 해당된다.
물적·인적 분할 자회사 상장뿐 아니라 설립 또는 인수한 자회사 상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심사 기준은 크게 영업 독립성과 경영 독립성, 투자자 보호로 나뉘며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할 수 없게 된다.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투자자 보호의 경우 모회사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해 상장 배경이나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의 불가피성 등 상장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일반 주주 등의 동의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 자본시장에서 중복상장은 지배주주가 추가 출자 없이 자회사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배주주는 지배력을 유지하며 기업집단을 확장하지만 모회사 일반 주주는 자회사 상장으로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손해를 입기 때문이다.
2024년 기준 IBK투자증권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중복상장 비율은 18.43%로 일본(4.38%), 대만(3.18%), 미국(0.35%)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나현승 고려대 교수는 모회사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이 중복상장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 교수가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중복상장 사례를 실증분석한 자료를 보면, 자회사의 기업공개(IPO) 후 6개월 뒤 모회사의 평균 주가는 10.81% 하락했다. 상장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률이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이날 자리에선 중복상장에 따른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재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내놨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중복상장은 일반 주주의 이익을 구조적으로 희생시키는 메커니즘”이라며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반드시 모회사 일반 주주 과반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신규 금지뿐 아니라 기존 중복상장 해소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중복상장 여부를 획일적으로 규제하기보다 기업 분할, 상장과 상장 이후 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시점별로 기업의 설명 책임을 부여해 시장의 자율적 교정 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상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은 “벤처투자 회수 수단 중 IPO가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중복상장 규제는 벤처투자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저해한다”며 예외 기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이날 나온 의견을 반영해 오는 6월까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제도 시행 이후에는 모범사례를 통한 지침을 지속 보완해 기준의 구체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의 신체에 산업용 에어건을 쏴 장기 손상을 입힌 도금업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가 상해에서 특수상해로 변경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성시 소재 도금업체 대표 A씨(60대)의 혐의를 기존 상해에서 특수상해로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
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된다. 상해 혐의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특수상해 혐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이 더 무겁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에어건이 법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에어건에는 ‘사람의 신체를 향해 분사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금업체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에어건의 위력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전날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경찰은 휴대전화와 공장 내 PC 등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제출받은 에어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대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 B씨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한 상태에서 고압 공기를 분사해 신체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관리자 답변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소방관 참극 부른 ‘화재 진압인력 부족’…계속 불 보듯 할 텐가 > 고객후기

고객후기

소방관 참극 부른 ‘화재 진압인력 부족’…계속 불 보듯 할 텐가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관리자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