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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여성 10명 중 6명 “성범죄로부터 회사·정부 보호 기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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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3-02 17:47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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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직직장인 절반가량이 직장 내 성범죄 발생 시 회사와 정부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의 부정 인식이 남성보다 훨씬 높았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범죄 보호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한국 사회가 여성·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49.2%였다. 여성 응답자의 60.0%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해 남성(39.1%)보다 20.9%포인트 높았다. 특히 여성의 13.0%는 ‘전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성범죄로부터의 보호 기대 역시 낮았다. ‘회사가 자신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51.4%, ‘정부가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53.9%로 모두 절반을 넘었다. 여성의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회사 62.3%, 정부 63.8%로, 남성보다 각각 21.1%포인트, 19.1%포인트 높았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와 피해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실제 사건 처리 현황도 엄정 대응과는 거리가 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건의 기소의견 송치율은 2023년 0.3%, 2024년 0.3%, 2025년 0.2%에 그쳤다. 과태료 부과율도 2023년 5.1%에서 2025년 3.1%로 낮아졌다.
직장갑질119는 “위반이 명확히 확인된 사건조차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현재의 사건 처리 기조로는 피해자 보호도, 제도의 신뢰 확보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법은 업무 관련성 요건 밖에서 성희롱을 하는 상황, 법률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은 노동자가 피해를 입거나 사용자 친인척이 성희롱을 저지르는 상황 등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과태료 부과 대상을 사업주로 한정해 대표자가 가해자인 경우 제재가 쉽지 않은 구조다.
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수진 노무사는 “성희롱 피해에 있어 문제 해결의 희망보다 2차 가해에 대한 공포가 더 큰 것이 현실”이라며 “산업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이 여성의 직장 안전 문제에까지 골고루 미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이 28일(현지시각) 긴급 개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설전을 벌였다. 각국은 이란 내 체류 중인 자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아미르사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이날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대도시의 민간인 밀집 지역을 의도적으로 공격했으며, 이로 인해 어린이 포함 수백명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침략 행위가 아니라 전쟁범죄이자 반인도적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에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 대사는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며 “이 원칙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안보 문제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합법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함께 이란을 공습한 이스라엘의 대니 다논 주유엔 대사는 “극단주의가 제어 불가능해지기 전에 이를 저지하고 있다”며 공격을 정당화했다. 그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로 무장한 급진 정권이 우리 국민과 전 세계를 위협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사회는 무력행사를 멈출 것을 호소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군사 작전으로 인해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연쇄 반응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며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을 향해 적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협상을 재개할 것을 요청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이란의 보복 공격을 비판했다. 이들은 “(중동) 지역 국가들에 대한 이란의 공격을 규탄한다”며 “우리는 협상을 재개하고 이란 지도부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추구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이란이슬람공화국은 중동 전역의 불안정과 테러의 주된 근원”이라며 미국의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러시아 외교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은 또다시 이 지역을 인도주의적, 경제적인 재앙의 벼랑으로 몰고 가는 위험한 모험을 했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심야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이란에 체류 중인 일본인 약 200명의 안전 대책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이란에 체류 중인 자국민에게 철수 권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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