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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민주당 대구 찾은 날, TK 시민사회 “선거제도 개혁 없는 통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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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3-02 15:40 관리자답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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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학계, 정당 관계자 등은 2·28 민주운동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의 개혁 없는 통합은 재앙이다. 특별법 의결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2·28 민주운동기념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겨냥한 주장이다.
시민단체 등은 “지금 상태로는 행정통합 시 무소불위의 제왕적 단체장이 탄생하고, 우리 지역에 고착된 정치독점과 기득권 카르텔의 폐해가 초광역 범위로 확산되는 불행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정치적 견제력과 민주주의, 자치는 없고 돈과 권력만 횡행하는 행정통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권 여당과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고 있다”며 “선거 때는 정치개혁을 약속해 놓고 집권 후에는 당파적 권력욕에 매몰돼 민심을 배반하는 행태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의회의 권한 등을 강화하고 단체장 결선투표제, 광역의회 비례의원 30% 이상 확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이 절실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끝으로 이들은 “행정통합에 앞서 지방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문제는 대구경북만이 아닌 한국 정치 전체의 문제”라면서 “선거제도의 개혁 없이 특별법 의결을 강행하겠다면 통합 법안에 통합특별시의 의회제도, 선거제도에 관한 특례조항이라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지난 24일에도 같은 취지의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다.
경찰이 ‘취업 청탁’ ‘대학 특혜 편입’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차남을 다시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일 오전 10시쯤 김 의원의 차남 김모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5일에도 김씨를 소환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차남 취업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국회에서 빗썸의 경쟁사인 업비트(두나무)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이 2024년 11월 이재원 빗썸 대표와 만난 뒤 빗썸이 김 의원의 차남을 위한 ‘맞춤형 채용공고’를 게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숭실대에 차남이 편입학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김씨의 숭실대학교 편입 과정, 빗썸 취업 과정에서 특혜가 제공됐는지, 김씨가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 등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달 4~5일에는 빗썸 임직원 2명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실제 차남 취업을 청탁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는지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2일에는 차남 김씨가 재직했던 회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숭실대 전 총장·직원 등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가 2023년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한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기술을 전국에서 쓸 수 있도록 무상 보급한다고 2일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기술은 인공지능(AI)이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사이트와 사회관계망(SNS) 상의 피해 영상물을 자동 검출해 빠르게 영상물을 삭제하고 재유포를 막는 기술이다.
2023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대통령상 대상’과 2024년 ‘UN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며 기술 특허 등록까지 획득했다. 기술의 핵심은 사람이 육안으로 일일이 찾아내 신고하는 방식에 비해 처리 시간이 3시간에서 6분으로 빨라지고 정확도를 높인 것이다. 이를 통해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삭제지원 건수가 2022년 2509건에서 2025년 1만5777건으로 4년 만에 6배 이상 증가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기관에서는 여전히 상담원들이 피해 영상물을 수작업으로 탐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 삭제지원 기술이 무상 보급되면 기관당 약 1억8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시는 기대했다.
시는 “피해자를 지키는 기술을 공공의 안전을 위해 사회에 돌려주는 ‘기술의 공공재화’ 모델을 실현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AI 기술을 공익 목적에 한해 정부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에서는 기술 지원을 요청하는 기관의 운영 목적과 사용계획 등을 사전에 심사해 공동협력(MOU)과 계약 등을 통해 무상이전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경을 넘어 유포되는 디지털 성범죄 특성을 고려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비영리 기관과도 협력할 예정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기술 무상보급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결단”이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AI 삭제기술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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