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인공지능(AI) 호황의 혜택을 공유한다며 ‘AI 보너스’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만대만달러(약 44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18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전날 총통부에서 행정원의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 관련 보고를 받고 내년에 전 국민에게 1만대만달러를 지급하기 위해 2357억대만달러를 예산에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 AI 호황에 따라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라이 총통은 통계당국 자료를 인용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9년 만에 최고치인 11.0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전 대만인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고성능 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업종이 벌어들인 “AI 보너스”를 전 대만인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만에서 전 국민 대상 현금 지급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6번째다. 대만 당국은 2008년 금융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이듬해 3600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3000대만달러와 5000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팬데믹 종료 후인 2023년에는 경기부양을 위해 6000대만달러를 현금으로 줬다.
지난해에도 초과세수를 활용해 1인당 1만대만달러를 지급했다. 경기 침체 대응이 아니라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나눈다는 점에서 과거 정책과 차이가 있다. 정부 예산은 20일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 관련 회의에서 확정된다.
다만 정책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만 감사원은 지난달 ‘2025년 중앙정부 일반회계감사보고서’에서 일반 현금 지급이 내수 진작과 단기 경제활동 활성화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사전 계획과 사후 효과 평가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 공공부채가 5조8379억대만달러를 넘어 재정 여건도 엄중하다고 짚었다.
대만 매체 풍전매에 따르면 원외 진보정당인 시대역량의 왕완위 주석은 “이번에 지급되는 2300억대만달러만으로도 사회주택 8만4000채를 지을 수 있고, 더 많은 아동을 돌보고, 경찰·소방관·의료진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대만의 도로 안전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며 현금 지급에 반대했다.
농어촌에서 여성 이장 선출이 제한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가 표명했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성평등가족부 장관과 읍·면을 둔 전국 기초지자체장에게 농어촌 의사결정 구조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 법규 검토·정비 및 ‘마을회 정관 표준안’ 개발·보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세대주나 세대 대표에게만 이장 투표권과 총회 참석권을 주는 관행이 남성 중심 문화와 결합해 여성의 참여를 가로막는 간접차별을 낳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자체 조례나 마을 정관이 형식상으로는 성중립적 기준을 표방하더라도, 전통적으로 남성이 세대주를 맡아온 현실 탓에 여성의 참정권과 마을 자치 의사결정 참여가 실질적으로 제한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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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각 기초지자체장에게 이장 선출 및 임명에서 특정 성별에 불리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와 규칙을 검토하고, 마을 개발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지자체 이장 선출 조례·규칙과 성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했다. 행안부·농식품부·성평등부 장관에게는 농어촌 지역 의사결정 구조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마을회 정관 표준안’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의견 표명은 전국 단위의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직권조사는 2014년부터 10년간 107개 기초자치단체, 1093개 읍·면, 2만8517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기간 이뤄진 총 10만7945회의 이장 선출·임명 중 여성 비율은 8.43%(9104회)에 불과했다. 광역지자체별 여성 이장 비율은 경상남도가 11.58%로 가장 높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2.54%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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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귄위는 다만 “성별 불균형을 기초자치단체의 규칙이나 마을회 정관의 직접적인 결과로만 단정하기보다는 오랜 사회문화적 관행, 가사·돌봄 부담의 성별 불균형, 남성 중심의 비공식 네트워크, 여성의 리더십 형성 경로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기초 행정단위의 성별 불균형 해소는 특정 성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의제를 다양화하고 민주적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일”이라며 “공공부문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별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박민규 기자 mingyu01@khan.kr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형제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의정부시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에서 “사람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추락한 남성 A씨(50대)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가 거주한 15층 세대 안에서는 그의 동생 B씨(4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B씨의 몸에는 자상 등 타살 흔적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함께 거주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유가족과 이웃 등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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