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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5-20 20:00 관리자답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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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달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가 받은 금전적 지원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돈을 받은 건 문 전 대통령이 아닌 다혜씨 부부지만 문 전 대통령이 이를 알고 있었고, 평소에도 문 전 대통령이 이들의 생계를 돕는 등 ‘경제적 공동체’ 관계로 봐서 ‘뇌물죄의 공범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사건 판례’를 비슷한 사례로 내세웠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검찰의 혐의 입증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두 전직 대통령 사건 판례가 명확히 이 사건에 들어맞지도 않을뿐더러, 검찰 스스로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행위를 적시하지 못했고 다혜씨 부부의 곤궁한 경제상황만 샅샅이 터는 식으로 경제적 공동체 관계 입증에만 집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검찰이 내민 ‘이명박·박근혜 판례’ 논리…‘공범·경제공동체’ 입증이 관건검찰이 문 전 대통...
미국 하와이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만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홍 전 시장이) 더불어민주당과 손잡을 일은 절대 없다는 말을 아주 명확하게 했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4시간 정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만남이 순조롭게 성사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유 의원과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이성배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조광한 선대위 대외협력부본부장 등 4명은 지난 18일 홍 전 시장을 만나기 위해 하와이로 출국했다.유 의원은 홍 전 시장이 전날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으로 파란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를 맨 사진을 올렸다가 빨간색 넥타이 사진으로 바꾼 것을 언급하며 “사실 그 파란 게 옛날 한나라당 당의 색깔이라는 말씀도 있긴 했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그 사진이 올라가면서 민주당발 무슨 홍준표 영입설, 국무총리 제안설이 결합이 되면서 논란이 많아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인식을 못 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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