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오는 20일 취임 1주년을 맞는 가운데 대만이 맞닥뜨린 분열과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취임 전 ‘대만은 이미 독립된 상태’라고 주장했던 라이 총통은 지난해 5월20일 취임사에서 “중화민국(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며 “비굴하지도 오만하지도 않게 현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중국은 이를 현상유지가 아닌 독립선언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중국은 대만에 대한 외교적 고립 및 군사적 위협 행보를 이어왔다. 지난해 5월과 10월 두 차례 걸쳐 대만 포위훈련 ‘연합 리젠(날카로운 검)-2024A·B’ 훈련을 실시했다. 지난해 9월에는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승인에 대응해 17년 만에 대만산 농수산물 관세 면제 조치도 중단했다. 중국은 차이잉원 전 정권 시절부터 현재까지 민진당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이 총통은 중국의 압박에 강공으로 맞받아치고 있다. 특히 일본과 유럽연합(EU)을 겨냥해 ‘적극적 중국 봉쇄’...
제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8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3분쯤 제주시 노형초등학교 인근에 게시된 대선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 확인 결과 벽보 중 이재명 후보 부분만 찢겨진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훼손된 벽보를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11월 독립 국가기관으로 출범한 이후 한국 사회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군 인권 보호 강화, 노동 인권 개선, 사회적 약자 인권 증진, 국제 인권 기준 도입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호주제 폐지 의견을 비롯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선, 국가보안법 폐기 권고, 사형제 폐지 의견 표명 등 각 분야에서 구체적인 의견과 권고를 냄으로써 인권 향상에 진일보한 결과물을 얻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그런 인권위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9월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후부터다. 안 위원장의 발언과 행보는 인권위의 독립성과 중립성, 인권 보호 역할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12·3 불법계엄 땐 침묵하다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되자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는가 하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서한을 보내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또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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