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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5-23 05:32 관리자답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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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됐지만 이송이 지체돼 숨진 고 임경빈군의 유족이 국가와 해양경찰 지휘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의 결론이 오는 8월 나온다. 1심 재판부는 해경들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는데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해 2심에서 임군의 구조를 지연시킨 해경 간부들에게도 배상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5-2부(재판장 염기창)는 21일 임군 유족이 정부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로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8월20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임군의 어머니인 전인숙 씨가 직접 출석했다. 피고 중에선 김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만 법정에 나왔다.전씨는 이날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피고들 주장처럼 구조 당시 이미 사망했다면, 소방헬기를 지원 요청할 이유가 없었는데 왜 헬기를 요청했느냐” “희망이 ...
정부가 5월 중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추가 모집을 허용했다. 통상 9월 시행되는 하반기 모집 이전에 사직 전공의가 돌아올 기회를 열어준 것이다. 원래 일했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를 허용하는 수련특례도 적용한다. 정부가 “전공의 추가 모집은 없다”는 입장에서 물러나 의료계에 또다시 예외를 적용한 것인데, 실제로 얼마나 복귀할지 주목된다.보건복지부는 19일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등 6개 단체 요청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20일부터 5월 말 사이 모집 병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복지부는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가 복귀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고심 끝에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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