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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 유학생 금지령’ 하루 만에 효력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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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5-27 13:16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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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의 결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내린 유학생 등록 차단 조치가 일단 중단됐다.앨리슨 버로스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판사는 23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 취소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버로스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하버드대에 내린 SEVP 인증 취소 조치를 시행, 개시, 유지하거나 해당 조치에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으면 모든 당사자에게 의견을 들을 기회를 얻기 전에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원고가 충분히 입증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법원의 다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학생비자(F-1)를 소지한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이나 교환 방문자 비자(J-1)를 소지한 하버드대 연구자의 기존 체류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며, 하버드대는 이들 학생을 등록할 수 있게 됐다.지난 22일 국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이후 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국내 양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학 관계를 흔들 수도 있는 법안이 속속 제기됐다. 해당 법안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 등을 충분히 보장할 방안인지를 놓고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온다.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헌법연구관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법원 판결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관련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 회부했다. 모두 헌법재판소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반면 대법원에 대해서는 대법관 정원을 현재 14명에서 30명 등으로 증원하자고 주장하는 등 권한을 분산시키려 하고 있다.현재 헌재의 헌법소원 심판 대상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 등에 한정된다. 그런데 이 대상을 법원의 판결까지 넓히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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