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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5만원 때문에···금품 훔치다 집주인 살해한 40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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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5-27 18:12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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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7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람의 생명의 빼앗은 행위로, 범행 경위나 방법 등이 잔혹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계획 살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지적장애가 의심돼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후 3시쯤 충남 예산군 예산읍 한 단독주택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89세 집주인을 만나자 주먹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피해자 주머니에서 현금 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대선에서 모든 국민의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라며 택배업체의 대선일 휴무일 지정을 요구했다.우 의장은 이날 SNS에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가는 물론이고 사업주도 직원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주변의 많은 분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바로 택배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어 “택배업체 등에서 대선일에 대한 휴무일 지정과 같은 조치가 없다면 택배노동자 등은 사실상 이번 대선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참정권 행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분들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단 한 명의 국민도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이 없도록 택배업체 등은 대선일에 대한 휴무일 지정 등 적극적 조치를 모색해주시길 바란다”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이번 대선에 모든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부도 모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발사한 데 대해 “북한의 무책임한 군사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북한이 지난 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불과 보름 만에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지금, 세계 각국은 자국의 국익을 위해 대화와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만이 여전히 구시대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이 후보는 “반복되는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안정을 해치는 시대착오적 행위”라며 “진정한 안보는 평화와 번영의 동반성장에서 나온다”고 했다.그는 북한을 향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와 잠재력에 있어 평화는 그저 이름뿐인 이상이 아니라 남북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구체적 이익의 원천”이라며 “하루빨리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그러면서 “확고한 안보 태세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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