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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간 하반신마비 행세해 보험 급여 18억원 타낸 7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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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5-27 22:02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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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간 하반신마비 행세로 거액의 보험 급여를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와 A씨가 거짓으로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를 타는 데 가담한 7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됐다.A씨는 1997년 3월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양하지 마비 증상으로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제1급 판정을 받은 뒤 같은 해 11월부터는 증세가 호전돼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됐지만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내원해 하반신 마비 증상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1999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보험급여 18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런 방법으로 A씨는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보다 12억여원을 더 수령한 것...
세계보건기구(WHO)가 26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의료 장비 대부분이 바닥났으며, 진통제를 포함한 기본 의약품 42%는 재고가 없다고 밝혔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난 발크히 WHO 동지중해 국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 의료 장비의 약 64%가 재고 ‘제로’(0) 상태”라며 “필수 의약품의 43%, 백신의 42%도 재고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마취제 없이 골절 수술하는 외과의를 상상해보라”며 “수액, 주삿바늘, 붕대 같은 기본 의료 물자도 필요한 만큼 공급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또 항생제, 진통제, 만성질환 치료제 등 주요 의약품도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라고 덧붙였다.발크히 국장은 WHO가 현재 가자지구 경계에 인도적 지원 트럭 51대를 대기 중이지만 아직 이스라엘에 통과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3월2일부터 11주간 가자지구에 대한 봉쇄를 이어오다 지난 21일에서야 밀가루, 이유식, 의료...
박근혜 전 대통령은 24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만나 “지난 일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로 뭉쳐서 선거를 치러서 반드시 이겨달라”고 당부했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대구 달성군에 있는 사저에서 김 후보의 예방을 받는 자리에서 “선거 치르느라 고생이 많고 건강 관리를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신동욱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단장이 전했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사저에서 김 후보와 윤재옥 총괄선대본부장, 이만희 수행단장, 신 단장,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을 함께 만났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의 일들은 후보가 다 안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인적으로 섭섭한 일이 있더라도 다 내려놓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꼭 승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추진 과정에서 ‘후보 교체’가 추진되는 등 진통을 겪은 것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김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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