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선출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한다. 하지만 내란의 우두머리가 거리와 영화관을 활보하고 그를 비호하거나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권력을 놓지 않는 상황이라 시민들의 근심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 더구나 선거 이후에도 정치에 개입하려는 법적인 다툼과 본질을 가리는 혐오는 계속될 듯하다. 여대야소의 상황이 되더라도 지난 정치사를 살펴보면 선거 이후 갈등이 더 심해지거나 그로 인해 정계개편이 이루어지곤 했다.선거의 반민주적인 잠재력그리고 헌법 개정부터 차별금지법과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의료와 연금체계 개혁까지 중요한 사회 의제들의 진전도 후보들의 토론회를 보면 쉬울 것 같지 않다. 단순한 인식의 차이라면 거리를 좁히면 되겠지만 배후의 이해관계는 차이를 내세워 논의의 진전을 가로막는다. 의제를 실현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강해질수록 제도정치는 내란의 터널에서 나오려 하지 않을 것이다.더글러스 러미스는 <래디컬 민주주의>에서 ...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차철남은 이달초부터 범행을 계획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시흥경찰서는 27일 시흥 살인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차철남을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차철남은 이달초부터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차철남은 앞서 지난 17일 오후 4시~5시쯤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각각 자신의 시흥시 정왕동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둔기로 살해했다.이어 지난 19일에는 오전 9시34분쯤 집 근처 편의점 점주 B씨(60대)를, 같은날 오후 1시 21분쯤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C씨(70대)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다.경찰이 CCTV 영상과 금융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차철남은 범행 10여일전 미리 흉기를 구매했다. 이후 차철남은 자신의 계좌에 남아있던 돈도 모두 인출하고 월세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차철남은 “신변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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