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하반신마비 행세로 거액의 보험 급여를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와 A씨가 거짓으로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를 타는 데 가담한 7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됐다.A씨는 1997년 3월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양하지 마비 증상으로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제1급 판정을 받은 뒤 같은 해 11월부터는 증세가 호전돼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됐지만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내원해 하반신 마비 증상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1999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보험급여 18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런 방법으로 A씨는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보다 12억여원을 더 수령한 것...
같은 동네에서 자란 지적 장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마음대로 사용하고 대출까지 받아 빼돌린 30대 남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준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와 남성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남매 사이인 이들은 2023년 4월 중증도 지적장애인 C씨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요금을 잘 내고 소액결제는 하지 않겠다”고 속여 C씨 명의로 휴대전화 1대씩을 개통하도록 했다.그러나 이들은 C씨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7개월가량, 각각 150만원이 넘는 요금을 내지 않았다.또 A씨는 C씨 명의 휴대전화로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2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절반가량을 자신의 통장 등으로 빼돌리고, 은행 모바일 앱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는 이 앱카드를 이용해 인터넷쇼핑몰에서 두 달 동안 131회에 걸쳐 총 357만원어치를 결제했다.오빠인 B씨는 C씨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실을...
소설가 김중혁은 말했다. “그 나라의 표정을 읽고 싶으면 음악을, 그 나라의 생각을 보고 싶으면 영화를,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싶으면 소설을” 보라고. 그렇다면,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는 광주의 마음이다. 그것도 가장 아픈 마음일 것이다.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고향 광주가 다시 아픈 5월을 맞이했다. 45년째 광주가 앓고 또 앓으며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소년 ‘동호’와 함께 걸어가는 인문투어에서 들을 수 있었다.‘소년이 온다’ 인문투어전일빌딩245-> 5·18시계탑-> 상무관-> 5·18민주광장-> 옛 전남도청-> 옛 광주 적십자병원-> 금남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인문투어의 시작점, 전일빌딩245‘소년이 온다’ 인문투어는 전일빌딩245에서 시작됐다. 정확히는 로비 북카페 앞이다. 이곳에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역대 수상 작가의 작품을 비치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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