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경기 침체가 길어지자 소상공인들이 폐업과 채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총 60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43억원보다 11.6% 증가한 금액으로 역대 최대다.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같은 기간(2635억원)보다는 2배를 웃돌았다. 신청 건수는 4만2730건으로 지난해(4만2888건)와 비슷했지만 2020년(2만9631건)의 1.4배가 넘었다. 노란우산은 중기중앙회에서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운영하는 ‘퇴직금’ 성격의 공적공제 제도다. 폐업 사유로 공제금 지급액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소상공인의 대출 규모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KCD)의 올해 1분기 소상공인 동향보고서를 보면, 1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약 719조원으로 1년 전(704조원)보다 15조원이...
뉴질랜드에 머물며 한국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83)이 강제구인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 대해 강제구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구인장 집행을 요청받은 광주지검은 허씨가 머무는 뉴질랜드 현지에서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여권이 말소된 허씨의 강제구인 절차를 밟기 위해 법무부 관계자들도 검찰과 동행했다.허씨는 오는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다.허씨는 2007년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9050주를 25억원에 매각 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원과 차명 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65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하지만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출국한 허씨가 심장 질환과 코로나19 대유행 등을 이유...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잇따라 법원 앞에서 멈춰 섰다. 최근 법원이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 전액과 시정명령을 취소한 데 이어 CJ올리브영에 부과했던 과징금도 일부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정위의 조사 역량이 위축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달 중순 공정위가 CJ올리브영에 부과한 19억원 가량의 과징금 중 약 5억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공정위는 2023년 12월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판촉 행사 기간에는 랄라블라나 롭스 등 경쟁사 행사에 같은 품목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요구한 점(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과 팔지 못한 행사 상품을 정상가로 정산해주지 않은 사례나 납품업체에서 정보 처리비를 받은 일 등까지 포함해 총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CJ올리브영은 이에 경쟁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대규모유통법 관련해서만 과징금(5억원)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CJ올리브영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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