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실시되는 대선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가 금지된다.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역대 대선을 보면 공표금지 기간 직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앞선 후보가 모두 당선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27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21대 대선 선거일 전 6일인 28일부터 선거일인 6월3일 오후 8시까지 진행된 당선인 예상, 정당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표금지 기간은 여론조사가 불공정하더라도 시정할 시간이 부족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됐다. 다만 공표금지 기간 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28일 이후라도 공표·보도가 가능하다.공표금지를 하루 앞둔 이날 발표된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 24~25일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45억원에 매수하면서 배우자와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2억원, 3억원, 2억원씩 총 7억원을 빌렸다. 국토교통부는 정당한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된다며 해당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지난 1~2월 서울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서울지역 아파트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108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2월 서울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서울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다. 거래 1건에서 다수의 법률 위반 의심 행위가 적발된 사례도 있어 위법 의심 행위는 총 136건에 달한다.가장 많이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는 A씨와 같은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82건)이었다. 적발된 사례는 국세청에 통보돼 탈세 분석을 통해 미납세금 추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가격·계약일을 거짓신고 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는 38건으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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