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측이 오는 6월3일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콘퍼런스에 한국 통상 당국자를 초청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 압박을 본격화한 셈인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주요 결정을 차기 정부 출범 뒤로 미뤄둔 정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통상당국은 대통령 선거일과 겹친다는 이유로 이 초청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15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 알래스카 주정부는 6월3~5일(현지시간) 앵커리지에서 열리는 ‘알래스카 지속가능 에너지’ 콘퍼런스에 맞춰 한국 등의 고위급 통상 당국자를 초청했다. 초청일은 콘퍼런스 개막 전날인 6월2일로, 한국 시간으로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초청에 응할지는 아직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이 안덕근 장관을 초청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고위급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상 고위급 방문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애초 이번 초청은 알래스카 주정부 차원에서 이뤄졌으나, 미 연방정...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낭한 특별검사법(특검법)과 이재명 후보 사법리스크 ‘방어용’ 법안을 추진하면서 15일 당 내부에서 신중론이 제기됐다. 삼권분립 차원에서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고, 선거 표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그러나 이 후보는 이날 “깨끗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비판했다.법제처장 출신인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탄핵, 청문회는 하나의 정치 공세로 보고, (당내에서 이같은 주장이) 안 나올 줄 알았다”며 “그렇게 안 해도 국민은 (대법원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검, 탄핵 등은 신중을 기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난번 (조희대) 특검법 발의 과정에서 나와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이 당 지도부에 ‘좀 지나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라며 “그래서 일단 발의 자체가 보류됐지만, 어제 법안이 발의돼...
6·3 대선을 앞두고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보수를 받고 타인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은 노동자로 추정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을 우선 과제로 내세웠다.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인 ‘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 네트워크’(네트워크)는 14일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 가지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확대, 업·직종별 최저보수 기준 마련, 노동행정 개혁 등이 포함됐다.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기준 862만명에 달한다. 2019년 669만명에서 200만명가량 늘었다. 비임금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노동법 밖 노동자로 불린다. 네트워크가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한 것도 노동자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에 보수를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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