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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점 등 소규모 프랜차이즈 ‘고무줄’ 가맹 계약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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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5-19 23:52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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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점 등 소규모 프랜차이즈 대다수가 필수품목을 여전히 가맹 계약서에 적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발표한 필수품목 기재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가맹점 수가 100~300개인 가맹본부(18곳) 중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이 계약서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8%(4곳)에 불과했다. 100개 미만인 가맹본부(8곳) 중에서는 25%(2곳)만 계약서를 변경했다고 답했다.올해 1월부터 가맹 계약 시 필수품목의 지정 사유와 공급 가격, 공급가 산정 방식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프랜차이즈 상당수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월에 걸쳐 치킨·피자 등 15개 업종의 72개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가맹점이 500곳 이상인 대형 프랜차이즈(36곳)의 83.3%(30곳)가 ‘70% 이상이 계약서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고 ...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하고도 단기채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MBK·홈플러스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압수수색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지난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김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김 회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시작 이후 줄곧 해외에 머문 것으로 알려진 김 회장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막 귀국한 상황이었다.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 경영진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알고 기업회생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감추고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을 발행·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조사 결과 범죄 혐의점이 확인됐다며 지난달 21일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월28일 ‘A3’ 신용등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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