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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국토부, “이혜훈 장남 ‘위장 미혼’ 문제 소지 있다” 취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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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1-24 09:53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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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국토교통부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가족의 ‘위장 미혼’을 통한 로또 아파트 청약 의혹에 대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결혼했다가 혼인 관계 파탄으로) 이혼한 경우에도 부양 가족에 넣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결혼식을 올린 장남을 부양 가족에 등록해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부정 청약’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장남이 결혼 생활 초기 관계가 깨져 함께 살았다고 해명했다.
정 과장은 ‘결혼식을 올린 부양 가족으로 넣을 수 없지 않느냐’고 야당에서 재차 묻자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다”며 “부정 청약인지 여부는 증거를 통해서 (확인 될 것)”라고 답했다.
정 과장은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성인 자녀의 위장 전입 사례를 적발한 경우가 있냐”고 묻자 “많다”고 답했다. 정 과장은 “가구원의 소득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자녀의 직장까지 확인한다”며 “자녀의 직장과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의심 사례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과장은 ‘이 후보자의 위장 미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청약 제도에 대해 국민이 많은 불신을 가진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 청약을 하면 어떤 금전적, 형사적 처벌을 받는지를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다”며 “많은 분들이 그걸 알고 부정 청약이 시장에서 근절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정 청약으로 주택법 위반이 재판에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주택이 환수되고 10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서울 광진구가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추진 중이다.
구는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20가구 미만 공동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소규모 주택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해 주거안전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원대상은 공고일인 2026년 1월 19일 기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가구 미만 공동주택이다. 기존 2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포함이다.
선정된 공동주택에는 옥상 공용부문 방수 및 유지보수, 석측이나 담장과 같은 옥외시설물 보수 등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 카메라 설치 등 7개 분야 중 1개 분야 사업을 지원한다.
구는 특히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극한호우로 인한 침수 등 새로운 재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 대응 시설, 지하주차장 침수방지 물막이판, 공동현관 자동개문시스템 설치 등도 적극 지원한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2월 13일까지 광진구청 주택과로 방문신청하거나 등기우편 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심의를 거쳐 3월 중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공동주택의 안전과 편의는 주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최우선의 가치”라며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제공해 공동주택의 주거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영화 ■ 하얀 차를 탄 여자(캐치온1 오후 7시20분) = 폭설이 휘몰아친 아침. 어느 소형 병원에 차 한 대가 들어온다. 차에서 내린 이들은 흉기에 찔려 정신을 잃은 은서(김정민)와 그를 언니라 부르는 도경(정려원)이다. 곧이어 병원에 도착한 경찰 현주(이정은)는 도경에게 사건의 자초지종을 묻는다. 그리고 사건 장소인 도경의 집을 찾는다. 하지만 그곳에서 사건의 예상치 못한 국면을 마주한다.
■ 예능 ■ 끝까지 간다(tvN 오후 6시30분) = ‘끝간 패밀리’ 한상진, 성유리가 동묘시장을 방문한다. 그들은 시장을 구경하며 상인들의 건강 고민을 듣는다. 상인들은 아무리 움직여도 빠지지 않는 나잇살을 고민으로 꼽는다. 출산 후 20㎏이 찐 ‘오늘의 주인공’ 역시 해마다 나잇살까지 더해져 고민이 크다고 말한다. 이에 ‘닥터 프렌즈’가 가짜 식욕과 나잇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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