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가 20일 또다시 불발됐다. 국민의힘이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청문회 개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정 시한인 21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긴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하면 10일 내 청문회를 다시 열 수도 있어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막무가내로 청문회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이지 국민 선택권 침해”라며 “오늘이라도 인사청문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측이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을 해야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수준의) 제출 자료로는 청문회를 제대로 열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자료 제출을 하면 (그로부터) 이틀 후 청문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도 청문회 개최를 위해 이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청문회법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내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규정한다. 임명동의안이 지난 2일 제출된 만큼 21일까지 관련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은 22일부터 10일 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여당 내에서는 청와대가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주시하며 청문회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재송부 요청이 올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 경우 재경위에서 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 새로 채택한 뒤 10일 내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당 대표가 단식한다고 모든 일정을 거부한 상황인데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한다고 상황이 달라지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부정 청약과 보좌진 갑질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 일정이 미뤄지며 논란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여당 내에서는 난감해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 후보자를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 실제 의혹이 큰 것도 많고, 부동산 소명도 덜 됐다”며 “대통령께서 청문회를 보자고 하니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는 21일 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 관련 언급을 주시하고 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 23년형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판 과정에서 ‘10·26 사건’을 예로 들며 12·3 내란 당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른 측면에서 10·26 사건을 언급하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짚었다.
경향신문이 22일 확보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판결문에 첨부된 한 전 총리 피고인신문 녹취서를 보면, 그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을 선포하려 할 때 자신이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한 이유로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으로부터 살해당한 10·26 사건 당시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을 들었다.
녹취서를 보면 한 전 총리는 “제가 보기에 윤석열(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의사가 확고해 보였다”며 “저는 그 상황에서 구체적인 헌법이나 계엄법 규정이 떠오르지는 않았으나 어려울 때마다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대통령의 상황을 잘 보고 일이 제대로 가도록 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때도 국무총리 신현확이 국방부에 (국무위원을) 다 모아서 김재규(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대통령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묻고, ‘제대로 된 체제를 갖춰서 해야 한다’고 해서 바로 잡은 역사가 기억났다”며 “그대로 두면 윤석열 뜻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에 ‘국무회의라는 장치를 통해 법률가이자 정치인인 윤석열을 설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 총리는 자신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마련해주기 위해 국무회의를 열자고 한 것이 아니라 공직에서 겪었던 10·26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회의 개최를 건의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 전 총리 판결문에 “피고인(한덕수)은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나마 의사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함으로써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킨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었다. 한 전 총리가 계엄이 법적 외관을 갖추도록 돕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반대로 10·26 사건의 판례를 언급하며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0·26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중정부장이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 수괴·중요임무종사미수 등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언급하며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를 ‘보급, 경리, 연락, 통신, 위생, 서무 등의 직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정의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관해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외형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함으로써 윤석열 등의 내란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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