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지난해 11월 사상자 9명이 발생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J중공업과 발파 전문 하도급업체 코리아카코 대표이사 등 6명의 사전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울산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 피의자들에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울산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부산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완석 HJ중공업 대표와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를 포함해 모두 6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시방서와 다르게 보일러 타워 해체 공사를 진행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한 혐의를 받으며, 대표이사들은 현장 위험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발주처인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해체공사 관계자 3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고용노동청과 논의해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6일 오후 2시 2분 울산화력발전소에선 해체 준비 작업 중인 높이 63ｍ, 가로 25ｍ, 세로 15.5ｍ 규모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고, 2명은 매몰 직전 탈출했으나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작업자들은 보일러 타워의 25m 높이 지점에서 발파를 앞두고 미리 기둥과 철골 구조물 등을 잘라 놓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작업 전에 하부 철골이 모두 철거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작업 순서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 서산시가 ‘345㎸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일 서산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호남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해 충남 7개 시·군을 관통하는 대규모 송전선로를 구축하는 계획이다. 현재 최적 경과지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지난해 12월10일 열린 제6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경과대역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최종 경과대역에는 서산시 운산면·해미면·고북면이 포함됐다. 앞으로 후보 경과지 선정과 주민설명회, 최적 경과지 확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서산 지역에는 이미 507곳의 송전탑과 5곳의 변전소가 설치돼 있다. 송전탑 개수와 송전선로 길이 모두 충남에서 가장 많고 긴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될 경우,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그간 피해를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에게 또 다른 일방적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미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집중된 서산에 추가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지역 주민에게 큰 부담을 안기는 일”이라며 “전력 생산 지역에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이라고 말했다.
최종 경과대역에 포함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 반대 의견은 앞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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