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또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를 길러내야 한다”면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 또한 흔들림 없이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운데 자주국방 강화와 군 개혁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에서 “강한 국방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보면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를 받고 있고 방산 역량에 있어서도 글로벌 4강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방비 지출 수준은 북한의 연간 국내총생산의 1.4배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국방력을 좀 더 굳건하게 만들려면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인 고도화, 이를 함께 이뤄낼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며 전작권 임기 내 환수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만드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견고한 한·미 동맹과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 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이후 한·미 동맹 약화를 우려하는 일각의 시각을 일축하면서 동맹 관계와 자주국방이 상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직전 청와대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전시 상황에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조치 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을지 NSC 전체회의에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최악의 상황도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비상사태에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연습이 되도록 을지연습을 진행해달라”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도 을지 NSC 전체회의 주재 소식을 전하며 “을지연습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평화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훈련”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쟁 양상과 급변하는 안보 환경을 충실히 반영해 기존 연습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 총력전 차원의 실전적 연습이 되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면서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갖추며 국가 안보 역량을 더욱 굳건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야겠다”고 말했다. 또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를 길러내야 한다”면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 또한 흔들림 없이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주국방 강화와 군 개혁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에서 “강한 국방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보면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몇번째 안에 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받고 있고 방산 역량에서도 글로벌 4강으로 평가받는다. 국방비 지출 수준은 북한의 연간 국내총생산의 1.4배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국방력을 좀 더 굳건하게 만들려면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인 고도화, 이를 함께 이뤄낼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며 전작권 임기 내 환수와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통합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견고한 한·미 동맹과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 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 “사관학교 통합도 흔들림 없이 진행을”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훈련 축소 지시 후 동맹 약화를 우려하는 시각을 일축하고 동맹 관계와 자주국방이 상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전 청와대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전시 상황에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조치 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을지 NSC 회의에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비상사태에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실질적 연습이 되도록 을지연습을 진행해달라”고 말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도 을지 NSC 회의 주재 소식을 전하며 “을지연습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평화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훈련”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쟁 양상과 급변하는 안보 환경을 충실히 반영해 기존 연습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 총력전 차원의 실전적 연습이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면서 “흔들림 없는 대비 태세를 갖추며 국가안보 역량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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