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주요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 3일째인 14일 일제히 부산·경남(PK)을 찾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해양수산부와 HMM 이전 등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놓으며 보수세가 강한 영남 표심에 호소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소환하며 보수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전날 대구·경북(TK)에 이어 이틀 연속 영남을 찾은 이 후보는 부산 서면 유세에서 지역 현안인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해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좋지만, 세상일이 한쪽이 원한다고 일방적으로 막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처음 공식적으로 밝혔다.이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을 대체할 지역 공약으로 해양수산부와 해운회사 HMM 부산 이전, 북극항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해양수산부만큼은 부산에다 옮기겠다”며 “대한민국의 가장 큰 해운회사 HMM을 부산으로 옮겨오겠다”고 말했다. 그는 “2030년이면 북...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사진)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밝힐 만한 입장이 없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이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언론에 알렸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고 사진도 확보했다”며 대법원에 감찰을 요구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며 “자료를 주면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절차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사실상 자정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후속 대응...
1980년대 ‘윤락(淪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 강제로 수용된 여성들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지혜)는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5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원고들은 ‘여성들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며 시행된 윤락행위방지법에 따라 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이들은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요보호여자’로 분류됐다. 정부는 전국에 여성수용시설을 설치해 경찰과 보건소 등에 이들을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감된 원고들은 제대로 된 의식주와 의료적 처우를 지원받지 못했다. 자의적인 중도 퇴소는 불가능했고, 건물에는 철조망과 쇠창살이 설치됐다. 외부와의 소통도 차단했다.지난해 1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을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원고들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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