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통과됐다.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 요건 중 ‘행위’를 삭제했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요건이라 기소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고쳐야 한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이 개정안은 이 후보 사건과 연관돼 있어 주목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문제가 된 이 후보의 일부 발언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 법 위반...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한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3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2시50분쯤 미국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비행기가 도착 1시간40여분전쯤 불안 증세를 보이며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해 실제 비상문이 열리지는 않았다.입국 이후 A씨를 상대로 한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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