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로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의 시작은 이른바 ‘욘사마 코인’ 사건이었다. 검찰은 코인 사건의 수사 대상자 휴대전화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황을 포착했고 이후 확보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휴대전화에선 청탁의 정황이 쏟아졌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15일 ‘욘사마 코인’으로 불린 코인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사건의 공판을 열었다. 당시 업체 직원이 출석한 가운데 검사와 변호사 측은 코인 사업의 실체가 있었는지,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스캠코인인지 등을 다퉜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코인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코인을 발행했다. 이후 이들은 코인 브로커를 동원해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했고, 허위 홍보 기사 배포와 시세 조종을 통해 피해자 1만3000여명으로부터 30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코인에 배우 배용준씨도 ...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고향인 경남 합천 주민들이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앞두고 그의 호를 딴 ‘일해공원’의 폐지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주민들은 국회에 ‘전두환 잔재 청산을 위한 입법’도 촉구하고 있다.생명의숲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는 “일해공원 폐지와 전두환 잔재 청산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주민들은 지난 12일부터 일해공원에 천막을 치고 18일까지 단식을 이어간다.주민들은 “이미 늦었지만 오월영령들께 ‘일해공원을 폐지하였노라’고 하고 싶었다”면서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범 전두환의 이름을 딴 공원이 아직도 공공시설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합천은 전씨의 고향이다. 합천군은 2004년 조성된 ‘새천년 생명의 숲’ 이름을 2007년 1월 전씨의 호를 딴 ‘일해공원’으로 바꿨다.2008년 12월31일 군이 세운 표지석 글씨도 전씨가 생전에 직접 썼다. 표지석 뒷면에는 “...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오피스텔 수백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 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인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5일 확정했다.A씨 부부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전세 수요가 높은 동탄신도시에 있는 오피스텔 268채를 매입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145명이다. 이들이 A씨 부부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등은 모두 170억여원에 이른다.A씨 부부는 당초 A씨 명의로 오피스텔을 사들이다가 인근 대기업의 사내 게시판에 ‘(A씨가) 다수 오피스텔을 보유해 경계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자 A씨의 남편 명의로 오피스텔 94채를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1심과 2심 법원은 A씨와 B씨 부부가 모두 유죄라고 봤다. 1심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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