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후보들이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교사의 정치 활동 보장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시민교육 강화 등을 공약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함께 뽑거나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교육 공약에서 교사의 정치 활동 자유 보장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며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교사의 정치 활동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 작업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지지, 반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기본법 제6조에도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교권 보호를 위한 제...
사직 전공의들 일부가 수련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이달 중 정부가 전공의 복귀 특례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공의들은 원래 수련을 받던 과에서 수련을 보장하는 등의 세부조건을 요구하고 있어서 의료계와 정부가 특례 조건을 놓고 논의 중이다.1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8~12일 수련병원협의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에서 각 병원의 사직 전공의들에게 복귀 의사를 조사한 결과 기존 300명에서 최소 1000명 이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이들이 많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복귀 설문에 관여한 의료계 관계자는 “설문에 중복 참여자가 많아서 정확한 숫자를 말하기에는 추가 분석이 더 필요하지만, 복귀 의사를 표시한 이들은 최소 1000명은 넘어간다”고 말했다.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국립대학병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은 조사 결과를 지난 14일 복지부에 전달하고 이달 중 수련 특례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이달 안에 모집을 게시하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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